필자는 19년전 읍사무소 재무담당부서에서 공무원을 시작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지방세 전산화 시스템이 열악하여 거의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다. 고지서 봉투작성, 독촉장 고지서 작성, 수납관리, 체납관리, 증명서 발급 등을 직원들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건수가 많은 지방세 부과기간 및 독촉기간이 되면 밤 12시까지 야근하는 일이 많았다. 또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세금을 직접 현금 징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금관리를 하는데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 육지에서는 세도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19년이 지난 지금 필자는 지금 면사무소 재무담당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지방세무행정의 변화와 발전은 실로 놀라웠고 비약적이었다. 우선 부과관리, 징수관리, 체납관리, 증명서 발급관리 등 업무의 대부분이 전산으로 처리되면서 지방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방세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더욱 획기적인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바로 올해 3월 2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 납부서비스 온라인 전환 추진”이다. 앞으로 납세자는 납부고지서 없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은행 ATM기기 및 인터넷에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 수납관리가 전산으로 이루어져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제도 시행 초기로 본격 시행하게 되는 7월까지는 기존 납부고지서와 온라인 납부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자리 잡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가 편해지고 이로 인해 지방세 납부 실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을 위한 경제적 기초가 되며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 서비스 제공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지방세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세금은 다른 가정지출과는 달리 바로 교환되는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런 조세 저항을 줄이고 납세자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앞으로도 더욱 더 진화된 납세자 위주의 지방세무행정제도를 발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작성일:2011-03-14 13:33:20 211.184.19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