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지구대에서는 비정상적인 일들로 인하여 언제나 자주 접하고 겪게 되는 마치 정상적인 일들로 일반화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 같다.
일선 지구대의 현장 경찰관들의 경찰업무를 과중시키는 대표적인 예로,
‘관공서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 ‘112 허위신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일들로 인해 경찰관들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여, 정작 경찰의 도움을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제때 도움을 줄 수 없는 등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술을 마시고 지구대에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거친 욕설과 시비를 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람, 허위로 ‘사람을 죽일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하여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일들, 택시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지구대에 와서도 경찰관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로 신병이 인계되는 등 비정상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불편과 피해를 주는 불합리한 사안들을 개선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개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의 구성원인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며 우리 사회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어야 하며 또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법질서가 확립된 선진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선 공권력이 바로서야 하며 이것은 경찰관의 노력만이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을 바로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정상화가 필요할 때이다.
제주 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순찰 1팀 순경 조태문
작성일:2016-04-30 16:45:17 61.255.1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