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식 제주교육감 예비후보, 초중고 무상급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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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 제주교육감 예비후보, 초중고 무상급식 제안
  • 고상철 기자
  • 승인 2010.03.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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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식 예비후보.
양창식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위해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 출마회견 때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급식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 차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당연한 책무지만 예산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제화가 이뤄져야 현실화 될 수 있다"며 "우선 학교급식 지원법 및 관련 조례를 제, 개정하는데 정치권과 도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를위해 "지역 정치권 및 도민사회가 연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법과 조례의 개정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무상급식은 교육을 받는 당사자와 학부모, 그리고 도민 모두가 바라는 가장 현실적인 사업"이라며 무상급식을 현실성이 떨어지는 포퓰리즘으로 치부하는 일부 시각을 비판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학교급식 지원의 상당액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무상급식의 실현은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크게 좌우된다"며 "현재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급식체제를 중앙공급체제로 개편해 경비를 절감하고, 도교육청의 사용예산 중 과다 지출 우려가 있는 학교 환경개선 유지.보수금을 절감하면 제주도내 초중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2011년 도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초중고교생 9만5271여명(특수학교 포함)에 대한 단계적 무상급식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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