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장애인 단체들은 20일 "장애인교육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지원체계 구축, 교육지원 서비스 강화, 교원과 전문인력 확대, 특수교육기관 증설 등의 구체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교육감 후보들에게 장애인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제주장애인교육 정책요구안'을 제시했다.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8년 5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됐지만 시행 후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전국 특수교육 여건 평가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내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42.9%가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과밀학급이다. 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0.9%,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16.7%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조차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 교육법에 담겨있는 교육지원들은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고 교육감 후보들에게 따져 물었다.

이들은 "교육지원 대책은 장애학생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습장애, 학습부진 등 일반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 등 교육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춧돌이 될 것"이라면서 장애인 교육 정책은 △총교육 예산대비 특수교육예산 7% 확보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기회 보장 △장애인 교육 전달체계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강화 △전환교육 강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확대 △특수교육 가산점 완전 폐지 △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등 장애인권교육 연수 의무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부모참여 등 10개 정책사항을 제주도교육감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