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보도기자들의 '기사 도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이 넘는 기자들이 '무단전재'를 경험했으며, 이 또한 '관행으로 여긴다'는 응답이 40%대를 넘어섰다.

또 타사보도 기사에 대한 신뢰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5.8%가 '신뢰한다', 50%가 '그저그렇다'고 응답해 매체간 신뢰도에도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했다.

이는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김경호 교수가 최근 서울대에서 열린 2003년 한국언론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와 무단전재:타 언론사 보도기사의 저작권보호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이라는 논문 결과에서 나왔다.

 무단전재, '관행'으로 여겨

설문 대상 전국 신문.방송.통신 기자 380명 가운데 74명이 응답한 이번 설문 결과에서 현직기자의 51.4%가 타 언론의 보도기사를 무단으로 전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무단전재 횟수에 대해서는 '2-3번'(42.1%) 가장 많았으며, '4-5번'과 ''10번 이상'(각 26.3%), '6-10번'(5.3%)이 뒤를 이었다.

무단 전재 이유로는 '관행이어서'(41.7%), '각색했기 때문에'(13.9%),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11.7%), '마감시간에 쫓기어서'(7.9%),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5.3%), '자신의 기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2.6%) 순으로 나타나 언론 윤리 의식의 부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 가운데 지역언론종사자는 55.3%, 중앙언론은 39.5%로 나타나 지방언론인의 무단 전재 횟수가 중앙기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 '기사 도용 문제될 수 있다" 이중적 대답

하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은 보도 기사 도용에 대해 무려 59.5%가 '위법은 아니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볼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해, 매우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이므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12.2%, '위법이지만 뉴스보도를 위한 정당한 이용이므로 처벌받아서는 안된다'는 13.5%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86.5%가 타사 보도기사를 자신의 취재 팁(자료)으로 활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기사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재구성'(56.3%)하고 '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완전한 독립취재'(35.9%)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자료로 활용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완전한 독립적인 취재와 기사작성이 이뤄져야한다'(59.4%)라는 응답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사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26.6%)와 '사실여부를 확인하되 각색하는 정도로 허용될 수 있다'(4.7%)는 응답 보다 훨씬 많았다.

 '기사 저작권보호 필요'  87.5% 

보도기사의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항목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창의적이고 심층적인 뉴스작성을 돕는다'(59.4%)가 '별상관없다'(21.9%) 및 '취재의 자유를 포함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15.6%)보다 월등히 앞섰다.

또 87.5%가 '독립적인 취재를 통헤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에 저작권이 성립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서는 '소속 언론사'(54.7%), '해당기자'(32.8%)를 꼽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한 보도기사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람지하지 않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언론사의 윤리강령과 관련, 절반 이상이 '소속 언론사가 행동강령을 갖고 있다'(59.5%)고 답했으며  '갖고 있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가 각각 20.3%로 나타났다.

현재 저작권법 제7조 5항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 보호의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석에 따라 보도기사의 무단전재는 불법이 아니며, 심지어 적법성을 뒤받침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김 교수는 이와관련 "알권리 충족을 이유로 기술과 자본, 노력이 투지돼 생산한 뉴스의 배타적인 상엉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언론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저작권법에 보도기사의 재산권적 가치를 분명하게 명시, 무단전재가 위법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의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상당수의 언론인이 타 언론사의 보도기사를 크레딧을 달지 않고 전재하고 있지만 관행처럼 여기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의 사회적 흐름에 맞춰 언론인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체 응답자 가운데 신문사 종사자는 67.6%, 방송사(16.2%), 잡지사(6.8%), 인터넷 언론사(6.8%), 통신사(2.7%)로 나타났으며, 중앙과 지방은 각각 47.3%대 45.9%, 남자(83.8%), 여자(16.2)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