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갈등을 놓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갈등해결 전에는 모든 공사추진을 중단과 해군기지 갈등해결 특위 구성에는 뜻을 같이 했다.

그러나 2시간 30분동안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결과를 내놓지 못해 탁상공론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2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약 2시간 반에 걸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책협의 공동발표문을 통해 나온 것은 지나치게 원론적인 것에 불과했다.

우선 공동발표문을 보게 되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해군기지와 관련된 정책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미흡하다는 사실에 인식을 같이 하기로 했다.

또한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해결과 곤련해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정책결정을 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해 정부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공사추진 중단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범정부적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문대림 의장이 시사했던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데도 합의했다.

하지만 해군기지 갈등해결 가이드라인,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 강정마을 이외의 입지 선정 검토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었다.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와 후보지 재검토냐는 질문에 오영훈 의원은 "그 부분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명확히 말하기 힘들다"며 "도와 정책협의회 또는 특위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며 정확한 대답을 회피했다.

황인평 행정부지사 또한 "현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갈등해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황 행정부지사는 "지금 합의된 가이드라인은 위험할 수 있다"며 "지금 당장의 가이드라인 보다는 오늘 같은 협의회가 도와 의회가 같이 손잡고 간다는 출발점에 따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어느것 하나 구체적 방안이 나온것은 없지만 도와 의회가 해군기지 갈등해소 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협의회 개최를 시사함에 따라 보다 해군기지 갈등이 새로운 측면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