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강정마을에서 제안한 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해 오늘(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그동안 해군기지 후보지역으로 거론됐던 2개지역(화순지역, 위미지역)에 위치한 3개마을(화순리, 사계리, 위미1리)에 대해 해당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대상마을을 2개지역(화순지역, 위미지역)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해군기지 입지타당성조사는 해군이 군사전략적 판단하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기존의 해군 선정결과를 존중하는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9년 8월 제주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보완)상에서 제주북측 및 동서측은 태풍과 동계 계절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군항으로 부적합하며, 남측은 남방해역 해양주권 확보차원에서 용이하고, 제주해군기지 설치 목적이 제주남방해역에 대한 해양주권 확보 및 대양해군의 전초기지 건설에 있어 입지타당성을 조사 한 8개 지역 중 3개지역(강정지역, 화순지역, 위미지역)을 우선 대상후보지로 선정했다.

도는 해군의 선정결과를 기준으로 해군기지 유치여부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대상마을로 화순리, 사계리, 위미1리를 선정했다.

강정마을 제안서에 따른 제주도의회의 의견서와 관련, 도는 "지난 9월 13일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강정마을 제안서에 따른 제주도에 바라는 5개항의 의견서를 채택하고 제주도에 전달했다"면서 "도의회에서 제시한 5개항 수용여부에 대해 국방부, 강정마을 및 도민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심사숙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의회의 의견서는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를 토대로 모두 5개조항으로 구성돼 있어, 원칙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강정마을을 제외한 3개지역 이상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추진 해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가안보기관인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도는 "2009년 해군이 제주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초안에 적혀있는 해군기지 입지타당성에 대한 해군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해군이 8개 조사대상지 중에서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우선 후보대상지로 선정한 강정지역, 화순지역, 위미지역 3곳중에서 강정마을을 제외하고 화순지역과 위미지역에 대하여 해군기지 유치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사기지 입지 결정은 해군만이 최종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도는 "3개 마을중 1개마을이 해군기지 후보지로 최종 결정이 된다. 도는 현재 수립된 강정마을 지역종합발전계획에 상응하는 규모로 해군기지의 장점을 활용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가 책임지고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해당마을은 마을내부의 토론과 여론을 수렴하고 마을총회 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마을 차원의 의사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