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조전혁(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위를 불문하고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1098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징계교사는 모두 21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명이 '음주운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이 12명 가운데 단 1명에 대해서만 중징계 처벌을 했는데 그것도 감봉 1개월이 전부였다.

나머지는 견책과 경고 등의 경징계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교사들이 음주운전사고는 1건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8건이나 적발돼 솜방망이 처벌이 사고를 키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조전혁 의원은 "범죄 정도에 비해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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