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재선정과 관련해 진통을 겪었던 제주해군기지가 사실상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특별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이하 해군기지특위)는 10일 오후 2시 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로부터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제주도는 이달 중 해군기지 입지와 관련 도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협의기구 및 구성․운영방안을 마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달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해군기지 갈등해소추진단을 가칭 ‘제주해군기지 추진 및 지역발전 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제주해군기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이달 중으로 해군기지 입지 선정을 마무리해 해군기지 건설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셈이다.

그러나 해군기지 특위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해군기지 강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특히 해군기지 지역발전계획 지원에 대해 아무런 법적근거가 마련돼지 않은채 해군기지를 추진한다는 데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민주당 김경진 의원은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행안부 장관이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이 개정안 가지고는 제주도민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며 "해군기지 예산인 9000억원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아무것도 권한이 없는 것인데 결국 대도민 사기극을 친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차라리 특위를 소집할때는 전·현직 지사와 박영부 전 서귀포시장을 모아놓고 정확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손유원 의원(조천읍)은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우근민 지사 의견 반영 없이도 해군기지를 추진할 수 있고, 지역발전 사업시행자가 서귀포시로 되어있는데 이 상태로 추진하면 결국 제주도민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강경식 의원(이도2동 갑)은 "이달중으로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해군측에서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지원 등 확정된 게 있냐"며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데 왜 제주도는 이달중으로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다그쳤다.

특히 강 의원은 "정부는 WCC예산도 삭감하고 신공항 건설도 배제한데도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 등 제주홀대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왜 해군기지를 받아서 추진하려 하느냐"며 "우선적으로 도민들이 납득할만할 정부의 지원 발전계획이 없는한 해군기지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 윤춘광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야지 결국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제주도는 생색만 내겠다는 것 아니냐"며 "지역발전계획을 명확히 수립하고 로드맵부터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고"고 피력했다.

이석문 교육의원은 "이달중으로 해군기지 입지를 마무리해도 올해 국회 예산반영에 제외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강행추진을 반대했다.

국민참여당 박주희 의원(비례대표)도 "정부가 지역발전계획안을 내놓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것이냐"며 "정부의 지원책이나 의지가 불투명하고 모호한게 아니라, 제주도의 의지와 계획이 불투명하고 모호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민주당 현우범 의원(남원읍)도 "행정부지사도 발전계획에 미흡한 부분이 인정했을 만큼 특별법 개정안에 문제가 많다"며 "아직 입법이 안돼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자치단체장과 의논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상인 행정부지사와 고창후 서귀포 시장, 황용남 해군기지추진단장은 "특별법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지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의 장과 상의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해 눈총을 샀다.

제주도가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해군기지 특위가 급제동에 나섬에 따라 해군기지를 둘러싼 제주도와 도의회의 갈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