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훈 의원.
제주해군기지 추진 조건으로 정부가 내걸었던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의 무상앙여가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장동훈 의원(한나라당)은 18일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알뜨를 비행장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며 따졌다.

이에 황용남 해군기지건설갈등해소추진단장은 “해군기지 협약서에는 알뜨르비행장을 제주자치도와 협의해 무상 대체재산으로 양여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그것은 무상앙여가 아닌 대체로 한다는, 즉 바꾼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대체가 아닌 무상 양여한다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도민들을 달래기 위해 사탕을 준다는 식으로 양여한다는 조항을 넣고 있지만 법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그렇다면 제주해군기지지원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럴수 없다면 제주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무상양여 받을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우 지사가 공식적으로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발표를 했지만 명확한 지원내용은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것은 구두상이 아니라 문서화 돼야 하고 이를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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