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해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정치개혁연대) 소속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오늘(3일) 제주출신 3명의 국회의원에게 의견조사서를 보내 정치 관계법에 관한 입법 의지를 묻는다.
이들이 펼치는 전술은 ‘맨투맨’. 즉 각 시민단체에서 한 명씩 대표를 보내 제주출신 3명의 의원을 전담 마크하여 개혁관계법 개정을 위해 활동한다.
제주출신 국회의원 전담마크맨으로 현경대(한나라당) 의원은 고유기(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이, 양정규(한나라당)의원은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고진부(민주당)의원은 윤홍경숙(제주여민회) 사무국장이 맡았다.
제주출신 국회의원 전담마크맨으로 현경대(한나라당) 의원은 고유기(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이, 양정규(한나라당)의원은 이영웅(제주환경연합) 사무국장, 고진부(민주당)의원은 윤홍경숙(제주여민회) 사무국장이 나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제주지역 국회의원 ‘맨투맨’ 3명은 3일 오후 1시 간단한 간담회를 갖고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국회 각 의원 사무실로 "국회의원에게 의견조사서"를 발송한다.
이들은 의견조사서를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국회의원의 견해는 통계상 높은 찬성의견을 보여왔지만 이것이 입법화까지 이어지지 못하여 정치개혁의 제도화가 좌초되어 왔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각 과제별로 국회의원의 입법 의지를 묻고자 하며 이런 입법 의지가 실질적으로 입법화 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그 목적을 전하고 있다.
현경대·양정규·고진부 의원에게 보내질 의견조사서의 내용은 ▲정치자금·선거자금 투명화와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 등 크게 2부분이며 각 5문항씩 총 10문항이다.
의견조사서 평가 기준은 ‘입법에 적극 찬성’ 하면 10점, ‘입법에 동의’하면 8점, ‘입법에 신중’은 6점, ‘입법에 반대’하면 4점, 입장 없음 2점,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점수를 주지 않는다.
3명의 제주지역 맨투맨들은 이 질의서를 오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질의서 내용을 직접 받고 제주출신 국회의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지역 맨투맨들은 이번 의견조사서 결과에 따라 3명의 정치인을 평가하여 내년 총선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질의서 내용
<정치개혁 핵심과제 의견조사>
◈정치자금·선거자금 투명화
1. 100만원이상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수입금액, 일시, 성명, 주소, 소속 등 구체적인 내역까지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것을 유권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② 입법에 동의 ( 8점)
□ ③ 입법에 신중 ( 6점)
□ ④ 입법에 반대 ( 4점)
□ ⑤ 입장 없음 ( 2점)
2. 정치자금 수입·지출 시 수표․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계좌만을 사용하여 정치자금을 투명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② 입법에 동의 ( 8점)
□ ③ 입법에 신중 ( 6점)
□ ④ 입법에 반대 ( 4점)
□ ⑤ 입장 없음 ( 2점)
3. 정치자금법의 벌칙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자금사범에 대해서도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허위 또는 부실 회계보고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중단이나 삭감 혹은 환수를 통해 엄단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② 입법에 동의 ( 8점)
□ ③ 입법에 신중 ( 6점)
□ ④ 입법에 반대 ( 4점)
□ ⑤ 입장 없음 ( 2점)
4. 현재 선거자금에 한하여 부여된 금융거래정보요청권을 정치자금 일반으로 확대하여 선관위의 정치자금에 대한 실사권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② 입법에 동의 ( 8점)
□ ③ 입법에 신중 ( 6점)
□ ④ 입법에 반대 ( 4점)
□ ⑤ 입장 없음 ( 2점)
5.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제도) 도입과 국내금융거래에 대한 계좌추적권 부여, 정치자금에 대한 예외조항 삭제 등 돈세탁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② 입법에 동의 ( 8점)
□ ③ 입법에 신중 ( 6점)
□ ④ 입법에 반대 ( 4점)
□ ⑤ 입장 없음 ( 2점)
◈선거제도 및 정당개혁
6. 유권자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전국구 제도를 바꾸어 1인 2표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② 입법에 동의 ( 8점)
□ ③ 입법에 신중 ( 6점)
□ ④ 입법에 반대 ( 4점)
□ ⑤ 입장 없음 ( 2점)
7.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인구편차를 3:1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필요한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지역구 의석수는 현행유지 혹은 축소하고 대신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② 입법에 동의 ( 8점)
□ ③ 입법에 신중 ( 6점)
□ ④ 입법에 반대 ( 4점)
□ ⑤ 입장 없음 ( 2점)
8. 여성의 정치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 도입을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② 입법에 동의 ( 8점)
□ ③ 입법에 신중 ( 6점)
□ ④ 입법에 반대 ( 4점)
□ ⑤ 입장 없음 ( 2점)
9.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선거운동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예비후보자도 일정금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경선자금의 수입․지출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하여 경선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② 입법에 동의 ( 8점)
□ ③ 입법에 신중 ( 6점)
□ ④ 입법에 반대 ( 4점)
□ ⑤ 입장 없음 ( 2점)
10. 정당의 당내 경선의 선거운동 사무와 투․개표 사무를 선관위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법상 당내경선 규정을 위반한 사범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당내 경선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① 입법에 적극 찬성 (10점)
□ ② 입법에 동의 ( 8점)
□ ③ 입법에 신중 ( 6점)
□ ④ 입법에 반대 ( 4점)
□ ⑤ 입장 없음 (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