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통합의 길목이다.

새로운 정치 지형 조성을 위한 야권 대통합의 대로(大路)에서 제주해군기지가 어떤 동인으로 작용할지 관심사다.

야권은 10·26 보선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둬 대통합의 깃발을 치켜 올렸다.

이는 야권이 이명박 정부 출범과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압승에  따른 여대야소(與大野小) 구조 속에서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능력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반성에 기초하고 있다.

# 야권, 후보 단일화 연대 넘어 대통합 논의 진행중

물꼬는 민주당이 텄다.

지난 7월 민주당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야 4당 통합특위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이 ‘한 지붕’ 아래 모이자는 것이다.

심지어 여러 정당을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되 그 안에 각각의 정파로 등록해 독자적 활동을 허용하는 정파등록제까지 검토되고 있다.

야권은 지난 5일에는 야 4당 대표와  ‘혁신과 통합’측이 만나 ‘희망 2013·승리 2012 원탁회의’를 가동했다.

원탁회의는 지난 1년 가까이 산발적으로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지지부진한 야권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됐다.

또한 진보성향의 재야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야권 대통합 추진모임인 ‘혁신과 통합’이 지난 6일 발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야권 통합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창당 이념과 추국하는 노선이 다르고,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가 달라 통합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통합 무산이 그 예다.

그러나 야권 내부에선 민노동과 진보신당 통합 불발은 야권 대통합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 없어졌을 뿐 통합에 따른 논의 구조 개방과 함께 ‘하나 되기 위한’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또한 현재의 정치 지형을 바꾸기 위해선 선거 연대에 의한 후보 단일화를 넘어 야권 통합이 필수요건이라는 공감대는 변형되지 않다는 셈이다.

선거 연대에 따른 후보 단일화를 넘어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야권 통합은 1+1+1+1=4가 아니라 5, 6 이상의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 야권, 제주해군기지 국정조사 발의 등 연대 ‘끈끈’

이처럼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서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야권 통합의 촉매 역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그동안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 야 5당이 공조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야5당은 절차적 비민주성, 국회 부대의견 미준수 등을 들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과 전면 재검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야당의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지난 2일 공권력 투입을 계기로 비판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야5당은 제주해군기지 진상조사단을 구성, 3개월 동안 조사활동을 벌였다.

조사단은 조사보고서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민항 위주의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의견 미준수, 환경과 생태계 훼손 우려, 심각한 절차적 하자 등이 있다며 재검토를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일 강정마을에 대한 공권력 투입 후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하며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국방부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협약서가 다를 점을 들어 야4당과 함께 국정조사를 발의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4일께 제출될 예정이다.

이처럼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야권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 역할을 충분히 해내고 있다.

더욱이 내년 총선과 대선 가도에서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남북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 안정, 평화 등이 주요 이슈로 등장, 보수·진보성향의 표를 결집시키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역시 건설 여부를 놓고 보수·진보 세력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야권에선 절차적 비민주성 외에도 동북아 평화 유지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어 야권 통합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김재윤 의원 “제주해군기지 야권 대통합 동력 충분”

김 의원은 13일 <제주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제주지역 야5당이 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공고하게 연대하고 있다”며 “이것이 단초가 돼 국회에서도 야5당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보편적 복지, 평화, 교육 등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주해군기지는 남북한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평화적 해결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큰 거울에 비치는 물체는 친하거나 소원한 것이 없다(大圓鏡上絶親疎)”면서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야5당의 공조 틀은 총선과 대선에서도 변형 없이 유지될 것”이라며 야권 대통합 과정에서의 동인으로서의 제주해군기지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놓고 국회에서 야5당이 견고한 공조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야권 대통합의 동인으로서 충분히 작용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눈앞의 이익’만 보고 해결하려고 하면 제주 미래와 번영은 불확실하게 된다”면서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제주투데이>

<강한성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