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가 막이 오름에 따라 전국적 이슈가 된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한 해법이 도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제주도에 대한 장국감이 무산되고, 장시찰도 국방위에 한정돼 파괴력은 기대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이번 국감은 내년 열리는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양상과 함께 다음달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해군기지 문제 또한 이미 국방위의 최대 쟁점사항으로 부각돼 태풍의 핵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이고 국가안보상 해군기지의 당위성을 내세우면 공사 추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사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환경노동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국감 등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18일 국정감사 중점사항 기자간단회를 통해 "한번 건들인 이슈는 지구 끝까지 가서 파헤치겠다는 각오로 '끝장국감'으로 임하겠다"며 "군과 경찰은 제주해군기지의 강행, 강정마을 강경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현장 국감이 빠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국감의 파괴력이다.

현재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은 펜스로 둘러쳐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해군측이 최후의 보루인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 망루와 야5의 강정주민지원센터에 대한 자진철거를 통보했고, 야5당 제주도당이 이를 거부하자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에 대한 현장국감이 무산, 국방위의 현장시찰만 예정돼 있어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고강도 국감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위의 현장시찰 역시 국방예산 집행 상황이나 해군기지 사업 추진현황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제주투데이>

<허성찬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