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행정사무조사 결과 어떤 성과를 남겼을까.

도의회는 4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 등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처리를 위해 하루 일정으로 제28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문대림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민군복합형 관관미항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물 한통과 석유 한통은 건졌다"고 자부한 뒤 "이제는 정부가, 국방부가 답을 할 차례다.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성의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문 의장은 또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 동시접안 능력 검증 부족과 선박선회 시뮬레이션의 적절성 여부를 질타했다"며 "이와 관련해 우근민 제주지사는 지난 달 30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팀 활동결과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상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됐다'고 밝힌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가랑잎이 눈 가리면 큰 산도 보지 못하고 콩알이 귀 막으면 우렛소리도 못 듣는다고 했다"며 "정부는 제발 닫힌 귀와 입을 열고 우리 도민들과 소통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도의회는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해군본부를 형사고발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또 김태환 전 제주지사, 이상희 전 국방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은국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 등에 대해 증인 불출석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국정조사 촉구 건의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 중단 및 원점 재검토를 위한 건의안 등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 12명 전원이 불참한 행정사무조사로 진행됐던 아쉬움도 남겼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