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는 12일 오전 10시 제주도 교육청에서 제주도교육청 일반행정직 승진인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을 밝힐 것과 이번 사태에 관련된 인사를 즉각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날 전교조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인사비리의혹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은 그 동안 말로만 듣던 내용들이 실려 있어 가히 충격적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청렴과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의 표본이 되어야 할 교육청이 인사비리의혹에 휘말리면서 제주교육을 혼란속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개탄했다.

이어 "그 동안 우리는 교원 및 일반직 인사와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여 왔고 무원칙한 전보 및 승진인사는 부정과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하며 "그러나 김태혁 교육감은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라며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다"고 분노했다.

그리고 "이번의 일반행정직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터져 나온 각종 의혹과 불만들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분위기이다"고 말해 인사 관련 비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시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직 사무관 승진문제가 아니라 제주도교육행정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며 "이번 일이 제주도 교육행정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교육계와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관련된 인사를 즉각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제주지부 이석문 지부장은 "이번 인사비리와 관련해 단순히 사표로 끝낼 것이 아니라 처벌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과 더불어 교육청이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지부장은 "제도적 문제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제주도교육청은 인사비리의혹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마련하라'

1. 제주도교육청 일반행정직 승진인사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무관승진교육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과수원 고스톱 사건 관련자가 포함되어 공정성을 잃은 인사로 규정되면서 그간 일반행정직 공무원들 사이에 잠재 해 있던 각종 불만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이쓴 것이다.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들들은 그 동안 말로만 듣던 내용들이 실려 있어 가히 충격적이었다. 청렴과 공정성 그리고 도덕성의 표본이 되어야 할 교육청이 인사비리의혹에 휘말리면서 제주교육을 혼란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2. 그 동안 우리는 교원 및 일반직 인사와 관련하여 꾸준히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무원칙한 전보 및 승진인사는 부정과 비리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김태혁 교육감은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다'라며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결국 교육감의 이러한 인식은 현재의 각종 의혹을 불거지게 하였고, 일반행정직은 물론 대다수의 교원들로 하여금 제주도교육행정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갖게 하였다.
 이번 불만과 의혹의 정점에는 인사의 최고책임자인 김태혁 교육감을 비록한 고위직 교육관료들이 자리하고 있다. 책임있는 교육계의 책임자로서 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

3. 이번의 일반행정직 승진인사와 관려하여 터져 나온 각종 의혹과 불만들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각은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분위기이다.
 김태혁교육감은 취임초기부터 특유의 '고유의 막강 인사권'을 유감 없이 발휘하며 측근인사들을 주위에 포진시켜나갔다. 40대 후반의 인사를 1년 6개원만에 교육청의 핵심요직의 과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몇몇 인사는 교감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으로 승진시켰다.
업무능력이나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단지 교육감의 측근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받은 것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현장교사들의 지적도 소용없었다.
 일반행정직의 사무관과 서기관승진인사에서도 제주도교육청은 공정성과 도덕성에서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올 초에 있었던 사무관 승진에서 모(某)인사가 수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승진을 하였다. 그리고 시험전형에서는 떨어지고, 무시험전형으로 승진제도가 바뀐 후에야 사무관이 된 인사가 시험으로 된 실력 있는 사무관선배들을 제치고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그리고 올 초 과수원도박사건에 결부된 인사가 승진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결국 교육감을 비롯한 최고위층 교육관료들과의 친분성이나 각종 상납이 승진의 주된 잣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추측과 주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이러한 인사관행에 현금상납 등의 의혹과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4.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직 사무관 승진문제가 아니라 제주도교육행정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교육감과 교육관료들의 권위적 행태와 인식은 인사행정을 비롯한 제주도교육행정에 상당한 해악을 끼쳤다. 이를 계기로 김태혁교육감 8년간의 교육행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 교육감 재직 시 컴퓨터와 정수기 등 각급 초, 중, 고교의 학습 기자재 구입 의혹과 기타 시설 공사 과정상의 의혹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리하여 이번 일이 제주도교육행정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제주도교육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고, 교육계와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이번 사태에 관련된 인사를 즉각 처벌하라.
-. 수사당국은 일반행정직 승진인사만이 아니라 그간의 교육청의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수사하라.
-. 제주도교육청은 일반행정직 인사기준에 도교육청(시·군교육청 포함)근무 3년 등의 경합지역 근무기한제한 규정을 두고 지역근무점수제, 내신제 등을 도입하여 불합리한 인사행정을 개선하라.
-. 일반행정직 승진서열명부는 다면평가제가 도입되는 2004.1.1 이후에 작성하라.
-. 교원의 승진서열명부도 교원인사위원회에 전교조, 교총 등 교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감 등이 평가하게 된 비율의 50%이상을 다면평가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작성하라
-.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 교육행정직과 기능직의 성과급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하라.

교육청과 교육행정이 지켜야 할 소신과 원칙이 있다. 교단지원과 현장지원이 그것이다. 이러한 소신과 원칙을 지키는 이는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사건의 전말을 분명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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