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이동식 교실을 지어 필요할 때 이동하면서 교실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5~6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 양성언 교육감은 김용하 의원의 초등학생 감소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답변하는 자리에서 이처럼 하소연했다.

양 교육감은 각종 택지개발로 인해 제주시지역의 제북교와 제남교, 서귀포시지역의 서귀포교의 경우 공동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특히 "공동화 현상 때문에 한쪽은 교실이 남아돌고 다른 한쪽은 새로운 교실을 증축해야 하는 상황은 어려운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택지개발에 따른 허와 실을 차분히 따져봐야 하며, 지자체나 지역주민 동창회 차원에서 기존 옛 시가지 살리기 운동을 펼칠 때 이같은 현상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국고보조금사업 지방이양에서도 엿볼 수 있다. 올해부터 초·중등학교 인터넷통신비 지원사업 등 13개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은 의존재원이 96%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이양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데 교육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된 에어컨 사용료 학생 부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 교육감은 "제주시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에어컨 사용료 징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인문계 고교에서 지난해까지 3학년 교실에만 설치됐던 에어컨이 올해 전 학년 교실에 설치되면서 전기요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충당하기 위해 에어컨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다"며 "에어컨 사용료 학생 부담과 관련한 문제는 2004학년도 학교회계 결산내용과 2005학년도 공공요금 집행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대책은 없다는 얘기다.

학교 현장에선 에어컨 사용료 학생 부담이 논란이 되자 다시 선풍기 체제로 가자고도 한다.

나는 최근 문제가 된 모 고교 교장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 에어컨은 갖춰 놓았으나 전기료 부담이 만만찮고, 그러나 학생들에게 보다 쾌적한 학습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고지서를 발급했을 것이다.

돈이 원수다. 제주도교육청과 그 교장 선생님만 탓할 수 있을까?

에너지 사용료가 많이 지출되면 그렇지 않아도 빡빡한 예산에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학교 경영자인 교장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예산이라는 것이 에어컨이 많이 설치됐다고 해서 특별히 더 배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 시설에 따른 예산 차등지급과 에너지 등급을 낮추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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