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제주도당 "대법 판결, 해군기지 문제 정당성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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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제주도당 "대법 판결, 해군기지 문제 정당성 해결 못해"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2.07.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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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5일 '대법원의 해군기지 건설이 적법하다'는 판결과 관련 "대법원 판결이 해군기지 문제의 정당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부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해군기지 건설사업으로 인한 문제 전반의 정당성을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국방장관 승인절차와 관련한 문제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부실 △문화재 발굴조사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안정성 문제 △이중 협약서 의혹 △공사과정의 위법성 여부 △공권력 남용혐의 △주민동의의 정당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은 "많은 도민들이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도 정부와 해군의 무리한 사업추진 때문"이라며 "정부와 해군이 문제의 일부에 불과한 오늘의 판결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면죄부로 삼아 사업추진 강행에 나선다면 더욱 큰 갈등과 불행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와 해군은 일부 법적절차에 관한 소송결과를 가지고 사업강행의 근거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제기되는 여러의혹과 문제를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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