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도정이 민선5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전국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민선 5기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발표, 제주도는 종합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우근민 도정의 공약사항중 80점 이상인 SA 등급을 받은 분야는 없었다.

완료된 공약은 3개(1.50%),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은 60개(30.0%), 정상추진 공약은 120개 (60.00%)로 나타났다.

우 지사는 주요 공약으로 ▲해군기지 갈등 합리적 해결  ▲GRDP 6%성장, 2만개 일자리 ▲향토자원 5대산업 육성 ▲관광객 2백만 유치 ▲해외수출 1조원 등을 내걸었다.

▲공항 및 항만인근 자유무역지구 조성 ▲제주감귤 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식품산업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 전환 등 14개 공약이 내용의 일부만 추진되고 있다.

특히 혁신적 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도입, 세계적 수준의 자연사박물관 건립 등 2개 공약이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도형 행정체제 개편 모형 ▲프리미엄 제주맥주 개발 ▲서귀포시 국가대표 동계훈련장 지정 등 17개 공약은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요재원별로 보면 특별자치 실현분야가 4억 9863억원으로 가장 많고, 행복분야가 1218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중점과제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 분야에서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환경 평화 인권 제주 공동체 분야에서는 연차별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완료된 공약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메니페스토 관계자는 "공약내용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지역내 여러 문제들로 꼬여서 민선5기 공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군기지 건설  재검토, 제주의료원 이전 및 요양병원 전환 등의 공약 일부추진 과정에서 갈등 증폭은 공약이행 여건을 조성하고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 데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 공약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위기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제주비전을 새롭게 설정하기 위한 지혜를 끌어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우근민 제주도정 공약 및 목표 달성도·공약 완료도.<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제공>

분야

소요재원

공약수

목표달성도

공약 완료도

특별자치 실현

49,863

19

84.21%

57.89%

해외수출 1조원

4,085

8

87.50%

37.50%

자립형 경제기반

8,512

25

80.00%

16.00%

일자리 2만개

6,110

11

90.91%

54.55%

1차 산업과 향토자원 세계화

10,989

26

88.46%

34.62%

외국인 관광객 2백만명

3,514

26

80.77%

30.77%

지역내 불균형 해소

6,287

13

69.23%

23.08%

문화 행복

1,218

11

72.73%

36.36%

맞춤형 복지

6,822

41

80.49%

24.39%

환경 평화 인권 제주 공동체

3,546

20

80.00%

25.00%

 

 

200

81.50%

31.50%

#다음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시·도지사 공약이행평가단 명단이다.

고명석(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광주(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기봉(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김미경(상명대행정학과 교수), 김성균(성결대학교 지역사회과학부 교수), 김은미(전북대학교 교수), 김형수(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행정학과 주임교수), 김흥태(대전발전연구원), 라영재(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류병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운영위원), 박연희((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센터장), 백경록(대구YMCA 시민사업팀장), 심상용(상지대학교 교수),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안성호(충북대학교 교수),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 이근석(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원장), 이범규(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봉재(연세대학교 연구원), 이승희(금오공과대학교 교수, 구미미래발전포럼 위원장),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이종원(가톨릭대학교 행정학전공 교수), 이창언(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장사용(주민과선거 공동대표), 정병인(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정애순(주민과선거 사무국장), 정재혁(한국지방발전포럼 대표), 조진만(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조현수(평택대학교 교수), 주건일(서울YMCA 시민사회운동부/시민사업팀장), 차진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최장호(천안아산경실련 대표), 허명회((사)한국공공행정연구원 부원장), 홍길순(푸른울산21환경위원회 사무처장), 황형규((사)한국디지털정책학회이사).<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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