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기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 두번째 강사로 나서 '사법제도와 민주주의'에 대해 강의했다.

강 전 장관은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선거를 치르는 구조 속에서 선택한다"며 "언론과 정당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무소속 열풍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전 장관은 "집 수리 하는데 한 군데 견적을 뽑았는데 뭔가 수상쩍으면 다른 데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다"며 "무소속이 두 자리 지지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장관은 "이는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다시 세팅하겠다는 의지를 반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당들은 국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를 들여다보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강 전 장관은 "정책은 정당에서 합의된 내용과 철학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제일 쎈 권력으로 국회 위에서 휘두른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어선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전 장관은 "검찰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는 사법기관이 정치권과 결탁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전 장관은 "이 문제는 또한 정치권이 자초하고 있는 문제"라며 "정치는 정치가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국회의원들은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면서 사법권을 끌어들이고 있다보니 사법부가 독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전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 체제는 역전된 채로 흘러가고 있다"며 "검사들의 70% 역할은 수사지휘를 하는 일인데 거꾸로 경찰의 역할을 검사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전 장관은 "그러기 위해서 법원과 법관이 독립돼야 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루는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사법부와 정치의 합의된 출발점이 헌법"이라며 "헌법의 핵심조항인 1조와 10조를 위해서 국가기구들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며, 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이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