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륭 한림대 교수.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31일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이 외환위기를 초래해 나라를 망쳐놨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성 교수는 이날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기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 세번째 강사로 나서 '국가균형발전과 제주발전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성 교수는 "참여정부 이전 보수정권의 37년 세월이 박근혜까지 이어져 온 보수정권의 큰 뿌리가 돼 왔다"며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첫 마디가 '반공주의'와 '성장주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성 교수는 "이 사상이 기득권 세력의 큰 뿌리였으며, 그것이 보수세력의 주 정책방향으로 자리잡아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선 성장 후 분배(불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낙수효과'란 물을 곳곳에 뿌리기 위해서 지하로부터 물을 끌어 올려 위에서 내리게 하면 곳곳으로 흘러 전체를 적시게 된다는 논리다.

즉 자본을 한 곳에 집중해 고도 성장을 시킨 후, 그동안 모은 자본을 분배한다는 시스템인 것. 말 그대로 선 '성장 후 분배' 정책을 가리킨다.

▲ 31일 오후 7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강당에서 제2기 '자치와 민주주의 시민학교' 강의가 열렸다. 세번째 강사로 성경륭 한림대 교수가 나서 '국가균형발전과 제주발전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성 교수는 "현재 국내 기업 매출의 77%가 대기업이 다 갖고 있다"며 "그들은 국수와 순대 등 만들지 않는 것이 없다. 이 점이 나라의 앞길(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교수는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고 중소기업 부재도 1500조에 이르는데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죄다 상위 10% 대기업에 몰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 교수는 "이 돈들이 10%로 몰리게 된 것은 '고환율 저금리' 정책 때문"이라며 "대기업들은 현금을 산 처럼 쌓아놓고 'it couldn't be better(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며 쾌재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이러한 결과는 박정희 정권 시대부터 이어온 보수정권의 '선 성장 후 분배 정책'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성 교수는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극심한 불평등을 초래했고 빈부격차가 심해져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율을 145%로 만들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가계부채율이 138%였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면 우선 노동자(주로 남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어 여성도 구직에 나서는데 이마저도 힘들면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빚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성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겉에서 볼 때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이미 터졌다"며 "다음 정권에서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 성경륭 한림대 교수.
특히 성 교수는 "김영삼 정권이 이 나라를 망친 주범"이라며 "임기 말년에 노동자율화(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파견근로, 정리해고 등등을 기업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 경제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그런 상태에서 기업과 나라가 단기자금을 가지고 동남아 시장에 장기투자했다가 상황이 악화되자 돈이 빠져 나가면서 나라가 폭삭 무너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 교수는 "김대중 정권은 전 정권에서 망쳐놓은 것을 복구하기 바빠서 제대로 된 개혁도 해보지도 못하고 보수적인 정책계획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교수는 "이러한 보수세력이 만든 나라에서 경제는 성장하는 듯 보였지만 결과적으론 고용률이 떨어졌다"며 "그렇기에 낙수효과는 거짓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강의 초반에 성 교수는 아프리크 속담을 꺼내 들며 "왜 노무현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에 집중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예를 든 속담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다.

성 교수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클린턴의 말처럼 '함께 가는 정신, 이 정신이 균형발전정책의 철학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