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기금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원금잠식으로 인한 사업중단 등 기금부실이 진행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금운영 실태를 보면 지난 2008년 이후 예치 이자율 하락, 지출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원금잠식과 사업 축소, 사업중단이 속출했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의 경우 987억원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702억원이 잠식돼 잔액은 285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예치 이자율 하락으로 노인과 장애인 복지기금은 각각 2억원, 여성발전기금 3억원, 선도농업육성기금 1억5000만원으로 사업이 축소됐다.

또 환경보전기금은 조성액이 미비해 사업추진이 잠정 보류됐다.  

기금관리에선 적정 고이율 확보방안 마련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금관리 금고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기금은 도금고 이외에 시중은행에 예치한 사례도 있었다.

도는 기금운영 진단을 실시해 존치여부 판단, 조성 목표액 적정 조정, 기금운영 수지분석, 유사 기금 통폐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합관리기금 운영활성화를 위해선 통합관리 예수금을 497억원에서 9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채 상환 등 재정융자는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 기금 관리 금고를 지정해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이자 수익을 늘릴 계획이다.

조성 목표액 설정 기금에 대해선 추가 필요액 35억원을 출연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갈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500억원 이내로 조성목표액을 정한 뒤 앞으로 4년 동안 적립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원금이 잠식되지 않도록 매년 최소한만 지원되느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조상범 도 예산담당관은 "기금별 위원회를 통합해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겠다"며 "실속있는 기금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문제점을 보완하게 다고 밝혔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