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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국제법 논쟁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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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국제법 논쟁거리"
  • 강정태 기자
  • 승인 2012.09.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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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결의안 상정 CHN 공식입장 발표…"생태마을 위협"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회원국인 '인간과 자연의 모임(CHN)이 12일 IUCN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결의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CHN은 "강정마을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평화의 섬 제주에서 '물의 마을'로 불리며 환경부에 의해 지정된 생태도시"라고 소개했다.

또 "강정마을을 비록해 50ha에 이르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며 "생물다양성 파괴는 물론 거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제주 특성을 보여주는 강정마을의 문화, 경제, 복지를 두루 위협하는 이유"라고 IUCN 총회 상정배경을 밝혔다.

이어 "해군기지 건설의 적합성, 정확성 등 국제법 원칙에 부합하는 환경영향 평가의 실시여부와 보호구역 상태와 관련한 이슈가 논쟁거리"라며 "그런 의미에서 IUCN은 보호구역에서의 자연보전 등을 포함한 결의안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CHN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프로젝트의 건설과 관련된 환경과 사회문화적 지속성을 반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이해해야 한다"며 "독립된 단체를 초청해 투명하고 과학적, 문화적, 그리고 법적 평가와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평가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제주해군기지 결의안은 이날 오후 6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열리는 컨택트 그룹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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