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결의안 총회 상정, 내용 합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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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결의안 총회 상정, 내용 합의만 남았다"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2.09.1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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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관련 결의안 2차 컨택 그룹 후 '의제 181'로 IUCN 회원총회 상정 예정

▲ 지난 12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A에서 '제주해군기지 관련 결의안 컨택 그룹'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강정마을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자연보전총회(WCC) 기간 중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제출한 해군기지 관련 결의안이 비상(긴급)결의안으로 회원총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이제 내용 합의만 남았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가 밝힌 '내용 합의'란 컨택 그룹(Contact Group)을 통해 반대 의견과 조정을 거쳐 수정안을 만든다는 말이다.

컨택 그룹은 지난 12일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한라홀A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강정마을회를 비롯해 이 결의안을 지지한 회원들과 국방부, 정부, 제주도 및 서귀포시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논의 결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차 컨택 그룹을 열어 다시 한 번 조정안을 도출해야 한다. 2차 컨택 그룹은 오는 14일이나 15일 중에 열릴 예정이며, 이때 조정되지 않으면 CHN(IUCN 회원단체)에서 제출한 본안과 반대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수정요구안이 총회에 상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결의안은 IUCN 회원총회에 '의제(motion) 181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상정된다면 아직 회원총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발의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총회 마지막 날에 투표를 거치게 될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 강정마을회는 "12일 진행된 컨택 그룹에서 정부와 국방부, 제주도 및 서귀포시 관계자들이 토론 내내 이 의제가 상정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WCC 의사결정구조를 무시한 처사의 발언"이라고 말했다.

▲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12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관련 결의안 컨택 그룹에 참석해 논의를 벌였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6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연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절박한 문제이자 새로운 이슈"라고 주장했다.

이 발의안이 '긴급발의안'으로서 회원총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IUCN 정관에 나와있는 5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5가지 조건이란 ▲새로운 것(new) ▲긴급한 것(urgent) ▲논의된 바 없는(could not have been foreseen) ▲총회에 심의된 적 없는(arises out of the deliberations at the congress) ▲의제의 문제에 대해 응답 가능한지(responds to matters of the agenda) 등이다.

IUCN 의제선정위원회는 CHN에서 제출한 '해군기지 결의안'이 이 5가지 조건에 해당되는지 검토한다. 위원회는 검토 과정 중 반대의견이 접수되자 조정하기 위해 컨택 그룹에서 이를 논의하게 했다.

이 때문에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결의안이 '새로운 것이며 긴급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반면 국방부와 정부 측에서는 "이 결의안은 국가안보 문제로서 WCC에서 논의될 필요조차 없는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므로 정부 국책사업을 여기서 논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의제 조정 수준이 아니라 의제 자체로 인정하게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정마을회는 이에 대해 "정부가 이번 제주에서 열리는 WCC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이제 여실히 드러났다"며 "자연과 인간을 통제하려는 경찰국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바판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은 작고 힘 없는 마을이지만 전세계 수많은 환경·인권 단체들과 친구가 됐다"며 "해군기지 결의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김명현 기자/저작권자ⓒ제주투데이/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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