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인권이사회, 강정마을 인권침해 해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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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권이사회, 강정마을 인권침해 해명 요구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2.09.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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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보고관 3명, 지난 5월 한국정부에 공개 질의서한 전달 뒤늦게 알려져

▲ 지난 4월 14일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인근에서 집회시위에 나선 강정마을회와 활동가들. <제주투데이 DB>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 중 정부에 의한 강정마을 인권침해 사례를 다룬 UN인권이사회 공동서한이 지난 5월 30일 한국정부에 전달됐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서한은 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3인(프랑크 라뤼, 마이나 키아, 마가렛 세카갸)의 이름으로 작성됐으며, 한국정부 측에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사례에 따른 내용을 해명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서한에는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건설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 도중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주로 집회결사 현장에서 이뤄진 체포·연행)을 강정마을회로부터 접수 받았다며 그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특히 송강호 박사, 양윤모 영화평론가,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문정현 신부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와 강제출국 당한 외국인 활동가들의 내용도 담고 있다.

UN인권이사회는 이 내용들에 대해 5가지 의문점을 한국 정부 측에 전달하면서 이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60일 이내로 답해달라고 통보했다.

UN인권이사회에서 요구한 5가지 질의사항은 ▲(강정마을에서 벌어진 구속·연행과 관련해)정확히 맞는 사실인지 ▲수사 결과에 대한 세부 정보 제공 ▲체포의 법적 근거 정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의사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인권옹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이다.

3인의 특별보고관은 서한을 통해 "회신을 기다리는 동안 UN인권이사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서한에 언급된 사건과 관련 있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한국정부에서 이러한 행위(인권침해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하나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는 13일 이와 관련 성명서를 통해 "그러나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들이 권고한 60일 기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특히 2013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한국정부가 이 서한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묵살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UN인권이사회에 대한 존중과 국제인권 보호는 커녕 국제사회에서 드러내기 좋은 이름만 취하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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