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제기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은 각 국 정상급이 모인 유엔 총회에서 재차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일본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제6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문제는 국제사회가 심각히 다뤄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위안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시 성폭력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인간의 존엄성과 고결함에 대한 모욕이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배상, 가해자 처벌 등 조치 마련에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유엔의 관련 결의에 따라 유엔과 회원국들이 무력분쟁 하에서의 여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조치와 배상 제공, 가해자 처벌을 통해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가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어두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려는 진정한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강제관할권 수용 요구에 대해서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영토 및 주권에 대한 존중은 안정적 국제관계를 위한 기본 원칙"이라며" 어떤 나라도 다른 국가의 영토와 주권을 침해하거나 역사적 정의를 왜곡할 목적으로 국제법 절차와 법치주의를 남용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계속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에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과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청을 경청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임기 2013~2014년) 재진출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지도 호소했다.

한국은 지난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래 지금까지 21차례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그러나 총회장에서 위안부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 등 대일 외교의 현안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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