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김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6명 9만5690명이었던 경찰인원은 4년6개월이 지난 올해 8월까지 10만2834명으로 7144명이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는 연간 1587명의 경찰이 증원된 것이다. 매년 경찰청은 연간 최대 1만1000여명, 적게는 3000여명의 경찰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경찰인력이 저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충된 인원의 과반이상이 치안업무가 아닌 경비업무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찰은 지난 2007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강력범죄가 활개치는 현 치안부재 상황의 원인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2006년 4만588명이었던 지역경찰은 2007년 4만1438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0년 4만1393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올해 8월까지 4만1170명으로 2007년에 비해 오히려 268명이 감소했다.

반면 경비경찰은 지난 2006년 6868명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8월까지 1만1194명으로 4326명이 증가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비경찰 증가는 전·의경의 대체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찰관 한명이라도 더 치안업무에 투입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막기위한 경비경찰 증원에만 집중하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경찰증원계획으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의 가장 첫번째 임무는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며 "현재 경비업무에 집중된 경찰인력을 치안업무로 재배치하고 향후 인력계획에 있어 치안분야에 증원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