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첨단유도무기, 비싼 몸값 탓에 실사격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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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첨단유도무기, 비싼 몸값 탓에 실사격은 '그림의 떡'
  • 제주투데이
  • 승인 2012.10.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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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어뢰 실사격 1년에 1번꼴…명중률도 '들쑥날쑥'"

군이 첨단 정밀유도무기를 실전 배치하고도 비싼 가격 탓에 실사격 훈련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 장거리 대잠수함 어뢰나 공군 정밀유도탄은 한 발당 수억 원이 넘는 가격 탓에 1년에 한두 차례 밖에 실사격 훈련을 하지 못해 명중률이 들쑥날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결산검토보고서를 종합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육·해·공군 대표적 정밀유도무기는 비싼 가격 때문에 실전배치 후에도 실사격 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 명중률이 일정치 않았다.

해군은 실사격 훈련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청상어(대당 8억5000만원)'는 2009년과 2010년 각각 1발씩 발사해 표적을 맞히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2발을 쏴 1발만 명중(50%)시켰다. 중거리 함대공 유도탄 'SM-2(15억4000만원)'는 2009년과 지난해 아예 훈련하지 않았다.

공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공대공 유도탄(AIM)인 'AIM-120(10억3000만원)'은 지난해 2발, 'AIM-9X(6억1000만원)'는 2009년과 지난해 2발, 2010년에는 1발만 발사했다.

공대지 유도탄(AGM)인 'AGM-65G(7억4000만원)도 지난해 최대 3발을 사격하는데 그쳤다. 벙커버스터로 알려진 공대지 정밀유도폭탄(GBU)은 그나마 10발 이상을 발사했다.

육군은 상대적으로 많은 실사격 훈련을 했지만 탄종간에 격차가 컸다.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신궁(2억원)'은 지난해 2발을 발사했다.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2억7000만원)'은 2010년에는 아예 사격하지 않았다.

현재 정밀유도무기는 교육용 탄약확보 및 표적지 구입 예산 등이 무기 종류에 따라 국방부 일반회계(전력운영비)와 방위사업청 일반회계(방위력개선비)에 나누어 편성되어 있다.

도입방식도 다년차·단년차 계약 등이 혼재돼 있어 실사격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도무기 발사 숫자가 워낙 적어 명중률 자체가 의미가 없어 실사격 훈련량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무기체계별로 실사격에 드는 직간접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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