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대…저성장 공포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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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2%대…저성장 공포 현실화
  • 제주투데이
  • 승인 2012.10.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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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2.7%·내년 3%로 0.3%p씩 ↓
올해 세계 전망치도 0.3%p 낮아진 3.3%…미 2.2%·일 2.2%·중 7.8%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달 연례협의 최종보고서에서 발표한 3.0%보다 0.3%p 낮아진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까지 낮췄고, 다른 경제연구기관들도 2%대 전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IMF마저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이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오는 11일에 있을 수정 경제전망에서 2%대 성장률을 인정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저(低)성장' 공포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9일 오전 6시30분(한국시각) '세계경제 전망보고서(WEO)'를 내고 "세계 경제 성장세는 유로존 위기 지속 등으로 인해 당초 전망보다 부진하며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IMF는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역시 지난달보다 0.3%p 낮아진 3.6%로 하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는 올해 3.3%, 내년 3.6%로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올해 3.5%, 내년 3.9%)에 비해 0.3%p 하향 조정됐다.

IMF는 이같은 전망과 관련, "유럽의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 마련, 미국의 재정절벽 방지책 합의 등을 전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 미만으로 하락할 확률을 17%로 추정했다.

선진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7월보다 0.1%p떨어진 1.3%, 신흥 개발도상국 전망치는 7월보다 0.3%p 떨어진 5.3%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선진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미국 2.2%(7월 대비 +0.1%p) ▲유로존 -0.4%(-0.1%p) ▲독일 0.9%(유지) ▲프랑스 0.1%(-0.2%p) ▲이탈리아 -2.3%(-0.4%p) ▲일본 2.2%(-0.2%p) ▲영국 -0.4%(-0.6%p) ▲캐나다 1.9%(-0.2%p)였다.

신흥국 전망치는 ▲중국 7.8%(7월 대비 -0.2%p) ▲러시아 3.7%(-0.3%p) ▲인도 4.9%(-1.3%p) ▲브라질 1.5%(-1.0%p)을 각각 나타냈다.

IMF는 "선진국의 경우 지난달 6일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도 고용과 소비 회복세 부진 등으로 낮은 성장률을 나타냈다"며 "신흥국은 대내외 수요 약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성장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제의 단기 위험 요인으로 유로존 위기 심화, 미국 재정절벽 발생·부채 상한 조정 실패, 유가 상승 등이 꼽혔다. 중기 위험 요인으로는 양적완화 부작용, 높은 공공부문 부채 수준, 잠재성장률 둔화 등이 언급됐다.

IMF는 "유로존 위기 해결책의 도입이 지연될 경우,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추가 재정긴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불가피하다"며 "미국이 재정절벽 방지와 정부 부채 상한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전세계 주가하락과 경기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정절벽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중동 정정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공급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유가가 상승해 세계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중기적으로 양적완화 등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자산·부채가 확대될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높은 공공부채 수준이 이자율 상승, 세금 인상 등을 야기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일본·유로존 등 주요국의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40%p 증가할 경우, 주요국의 성장률은 1%p 감소하고 세계성장률은 약 0.8%p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IMF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하방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며 "유로존 차원에서 은행감독체계 단일화, 범유럽 예금보장시스템· 은행회생매커니즘 도입 등 재정 통합을 위한 정치적 결단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긴축 재정정책이 당분간 불가피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한편 완화적 통화정책이 실제 가계·기업의 금융비용 감소로 이어지도록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또 "신흥국의 경우 대외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 한편 내수 활성화를 통해 대외 수요 위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건전화를 추진해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자산버블 등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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