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19대 총선 당선자 30명 기소
상태바
[종합2보]19대 총선 당선자 30명 기소
  • 제주투데이
  • 승인 2012.10.11 1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사범 2544명 입건…1448명 기소
새누리당 13명-민주통합당 11명

최대 30명 당선무효 가능성 남아

지난 4·11 총선에서 당선된 현직 국회의원의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제19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 선거사범 2544명을 입건(구속 115명)하고 이 중 당선자 30명을 포함해 모두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 30명은 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1명, 무소속 3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1심 이상의 선고를 받았다.

새누리당 박상은·이재균·김근태 의원,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상소심이 진행 중이며, 새누리당 이철우·김정록 의원, 민주당 김관영·김상희 의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민주당 민홍철 의원, 무소속 박주선 의원 등 나머지 3명은 벌금 70~90만원을 선고받아 검찰이 항소·상고한 상태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18명, 흑색선전 4명, 유사기관 또는 사조직 설립·운영 5명, 기타 3명 등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는 당선자 34명이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15명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또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13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당선자와 함께 기소된 7명을 제외하면 현직 의원 4명이 주변인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중 선거사무장 1명과 배우자 1명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돼 당선 무효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30명 중 당선 유지가 확정된 것은 현재까지 4명"이라며 "남은 26명과 주변인의 선거범죄로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모두 30명이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9대 총선에서 입건된 인원은 모두 2544명으로 18대 총선 1990명에 비해 27.8% 증가했고, 특히 구속된 인원은 68명에서 115명으로 69.1% 대폭 늘어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17대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진 18대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여야 모두 공천 경쟁이 치열했고,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아 선거가 과열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고소·고발은 18대 951명에서 19대 1428명으로 50.2% 증가했다.

다만 인터넷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대폭 허용됨에 따라 불법선전사범 입건자와 기소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32.5%(82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흑색선전사범 25.7%(655명), 불법선전사범 4.8%(121명), 폭력선거사범 3.0%(77명), 기타 34.0%(863명)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은 18대 각 575명과 400명으로 19대에 대폭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등 주요범죄가 크게 늘어났고, 흑색선거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은 17대 총선 이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서별로는 인지수사가 43.9%(1116명), 고소·고발이 56.1%(1428명)였다. 이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인원은 496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70여일 앞둔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 총선 선거사범 공소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선 수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이달 21일부터 선거전담반 중 적정 인원을 오후 10시까지 선거상황실에 근무토록 하는 '2단계 비상근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대선 관련 선거사범 입건자는 50명이며, 이 중 1명은 구속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일단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8대 대선의 경우 아직까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으나,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흑색선전사범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포토대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