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무단 이탈 알선책 집중 단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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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무단 이탈 알선책 집중 단속해야"
  • 강한성 기자
  • 승인 2012.10.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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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찬열 의원, 검문 강화 관광객 불편…알선책 검거로 방향 전환 주문

▲ 국회 이찬열 의원.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 증가와 맞물려 무단 이탈자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무단 일탈 알선자에 대한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이찬열 의원(민주통합당, 경기 수원 갑)이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둬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무사증으로 제주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2008년 2만3309명에 불과했지만 2009년 6만9572명, 2010년 9만7702명, 2011년 15만3866명, 올들어 8월말 현재 15만6076명이다.

이 기간 중 입국 후 이탈자는 2009년 346명(중국 341명, 몽골 5명), 2010년 832명(중국 822명, 몽골 6명,가타 4명), 2011년 293명(중국 233명, 베트남 35명, 몽골 19명, 기타 6명), 올들어 8월말 현재 215명(중국 198명, 베트암 6명, 몽골 5명, 기타 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이탈자 검거율은 2009년 42명을 검거해 12.1%, 2010년은 89명을 검거해 10.7%, 지난해는 60명을 검거해 20.5%를 나타냈다. 올해 8월까지 검거율은 105명을 검거해 49.3%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 등이 많은 상황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무사증 이탈자의 경우 대부분 위장 취업 등을 목적으로 알선책에 선불금을 주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무사증 이탈자 방지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것은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면서 "무사증 이탈자를 유혹하는 알선책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제주투데이>

▲무사증 입국 및 이탈자 현황.<이찬열 의원실 제공>

구분

입국자

이탈자

이탈율

(%)

검거

()

검거율

(%)

합계

중국

베트남

몽골

기타

합계

중국

베트남

몽골

기타

2009

69,572

68,737

44

720

71

346

341

0

5

0 

0.49

42

12.1

2010

97,702

96,712

54

904

32

832

822

0

6

4

0.84

89

10.7

2011

153,866

149,956

2,039

1,440

431

293

233

35

19

6

0.19

60

20.5

’11.8

95,177

94,013

105

738

321

188

169

0

14

5

0.30

35

18.6

‘12.8

156,076

153,953

17

1,233

873

215

198

6

5

6

0.14

106

49.3

전년

대비(%)

60,899

(64.0)

59,940

(63.8)

-88

(-83.8)

495

(67.1)

552

(172.0)

27

(14.4)

29

(17.2)

6

-9

(-64.3)

1

(20)

-0.16

(-53.3)

71

(202.9)

30.7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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