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시대 유산 국정원 이제는 해체돼야 한다"

한동안 다소 가벼운 사안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왔으나, 이제 또 한번 야당의 정치인으로서 고언을 드리고자 한다.

그 동안 국정원이 수 차례에 걸쳐 ‘도청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며 누누히 국민들 앞에 그 결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언론보도에 의해 국민들의 순진한 신뢰는 무참히 깨졌다. 더구나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오랜 군사독재를 깨고 자타가 공인하는 민주정권인 김영삼, 김대중 정부하에서 마저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것에 대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군사독재시절 도청의 최대 피해자였음을 스스로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김대중 정부하에서도 불법도청이 무차별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고, 그 불법 도청의 주범들이 그것을 갖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니 어찌 경악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그 불법 도청을 미끼로 거래를 하려고 했던 사실에 대하여 민주와 인권을 주장했던 김대중 정부가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정말 기가막힌일이다.

이제 사태는 명확해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불법도청으로 이루어진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증거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다음 몇가지 사항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1) 국정원은 해체되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정원은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 할 수 있는 명분과 신뢰를 잃어버렸다.

현재의 국정원은 그 태생에서부터 반 민주적이고 반 도덕적이며 부당한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공작의 한 도구노릇을 해왔다. 그 동안 수 차례 이름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 과거의 독재시절의 한 유산이었던 국정원을 말끔히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정보기구를 국민적 합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

2) 불법 도청한 자료중에 국가안보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나 남북문제에 관한 중대한 사안들은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해야한다. 또한 국내정치나 경제, 언론등에 관한 도청내용들은 이 시점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3) 불법 도청에 관계되는 관련자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4) 불법 도청에 관한 모든 내용은 검찰에 의해 면밀히 조사되야 하고, 이것에 대한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도•감청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여야합의로 재정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국정원이나 일부 기관들이 불법 도•감청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단순히 국정원장의 어설픈 해명으로 이해 해 줄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자기 정부하에서 불법 도•감청이 없었는지 확인하고 만일 있었다면 국민들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낱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도•감청이슈가 노무현 정부하의 불법 도•감청에 대한 면죄부를 받기 위한 정략적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것이다.

불법 도청 국면에 대하여 모든 수사는 검찰이나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6자회담과 심각한 경제위기문제 부동산 투기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즉흥적이고 돌출적인 의제선점으로 정치의 중심에 서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권력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지금이야말로 정권차원에서 벗어나 국가와 국민의 대승차원에서 정국을 올바로 보기를 진심으로 충고하는 바이다.

마찬가지로 여•야 정치권도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여야는 만에 하나라도 당리당략으로 접근하지 않길 바란다.

<한나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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