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북지원 '찬성'·원전 확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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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安, 대북지원 '찬성'·원전 확대 '반대'
  • 제주투데이
  • 승인 2012.10.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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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한 목소리로 인도적 대북지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는 찬성한 반면 원자력 발전소 증설에는 일제히 반대의견을 내놨다.

공기업 민영화와 무상의료에 있어서는 후보들마다 입장이 엇갈렸다. 일제고사 폐지의 경우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찬성, 박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내놨으며 부유세 신설에서는 박 후보와 안 후보가 신중한 입장을 취한데 반해 문 후보는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분야별 정책이슈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찬반의견을 받아 이같이 공개했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에 일제히 찬성

세 후보는 한 목소리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구축하려 한다"고 밝혔고 문 후보는 "8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당수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일자리 내에서의 차별과 고용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비정규직의 남용과 불합리한 차별은 사회 통합이나 공정 사회 구현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되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는 의견을 제시했다.

◇공기업 민영화 朴 '찬성' 文 '반대'

MB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건 공기업 민영화에 있어서는 세 후보가 저마다의 색깔을 드러냈다.

박 후보는 "국민경제가 충분히 성숙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영화를 추진함으로써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복지재정 등 새로운 정부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 합의나 동의가 없이 효율성만을 고려해 일률적 민영화를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전제조건으로 꼽았다.

반면 문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가 시장에 경쟁창출 유인을 제공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생산자 이윤이나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는 효과를 일부 인정하더라도 민간영리기업의 단기수익 극대화 인센티브로 인해 장기적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고용감축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매각에 따른 국부유출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인천공항, 산업은행,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등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기타의견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공공성의 정도나 경쟁 시장의 존재 등 대상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이슈로 일괄해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인천공항과 KTX 민영화에 대해서는 "임기말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새 정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민영화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부유세 신설 文 '반대' 朴·安 '신중'

2011년 당시 한나라당 쇄신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아이디어 차원으로 제기했다가 얼마 전 새누리당 선대위의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증세의 한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던 부유세 신설과 관련해 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 금융소득 및 대주주 주식거래 양도차액 과세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 인상, 법인세 감세 철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등을 증세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와 안 후보는 비과세 축소와 탈세 감시 강화 등에 중점을 두되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박 후보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탈세를 바로잡고 비과세·감면제도 재조정 및 금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되 필요하면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안 후보는 "세수를 늘려야 한다면 증세를 고려하되 그 기본 방향은 철저한 국민적 합의와 사전 동의"라고 전했다.

◇무상의료, 후보들 입장 '제각각'

복지재정확대를 통한 무상의료 실시 여부는 공기업 민영화와 마찬가지로 후보간 입장이 갈렸다.

반대 입장에 선 박 후보는 "무상의료는 공짜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행의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건강보험료 부담 대신에 일반재원인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의 변경"이라며 "이를 무상으로 명명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소요규모가 최대 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세금으로 떠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문 후보는 "국민 모두가 질병치료에 대한 걱정과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최소한의 자기부담만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맞섰다.

안 후보는 "환자당 연간 총 본인부담의료비를 최소화함으로써 OECD 평균 수준의 '입원 의료에 대한 실질적인 무상의료'를 실현해야 한다"는 기타 의견을 냈다.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상급 병실료, 선택 진료비, MRI, 초음파 등도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시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제고사 폐지 文·安 '찬성' 朴 '반대'

일제고사라 불리는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여부도 의견이 엇갈리는 대목이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찬성을, 박 후보는 반대 의견을 전달해 왔다.

문 후보는 "전국단위의 일제고사는 주입식·암기식 교육을 강화해 창의력 교육을 저해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학교간에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고 비판했고 안 후보도 "고질적인 한국 교육의 병폐로 지목되는 입시·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을 더욱 심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 후보는 "학생들의 학력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은 불가능하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가들도 초중등 교육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일제고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원전증설은 모두 '반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반대했다.

안 후보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로 인간의 힘으로는 원자력 에너지의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만일 고리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규모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부산과 경남 일대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이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후보도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탈핵'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며 "원자력을 주축으로 하는 에너지체제를 녹색 대안에너지체제로 전환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중시하는 생태적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 역시 "원전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기존의 원전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 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되 새롭게 원전을 추가 건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대통령 중임제 개헌 朴·文 '찬성' 安 '국민합의 먼저'

현재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개헌 논의의 경우 문 후보와 박 후보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문 후보는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정치적 책임성의 약화, 정책의 일관성과 국정운영의 연속성 저하, 선거를 통한 국민의 평가 기회 배제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따라서 대통령의 임기를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하는 중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단 "권력구조와 관련해 개헌 논의를 단순한 중임제 개헌 논의에 국한하기 보다는 새로운 시대정신과 규범을 담아내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박 후보는 "국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정치 구현, 부패방지 등을 위해 4년 중임제가 더 낫다"며 개헌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도 "바람직한 개헌 시점은 특정 시점을 적시하기 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 대신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짤막한 답변을 내놨다.

◇지방정부 재정권한 강화도 일제히 '찬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권 강화 필요성에도 세 후보는 일제히 공감했다.

문 후보는 "지방정부의 재정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데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지방분권이나 재정분권에 대한 지방의 요구는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의 병폐를 시정하고 지방의 활력을 유지하려는 지방의 몸부림이기도 하다"고 소개했다.

안 후보도 "지금처럼 지방재정이 중앙재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분권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지방의 재정적 기능과 권한을 확충해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고 동시에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방재정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지자체들이 재원확충 노력을 게을리 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지방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호화청사나 전시성 행사남발,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방예산의 방만한 운용을 경계하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대책 수립이 전제돼야 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도적 對北 지원 지속해야" 한 목소리

세 후보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공통적으로 찬성입장을 전달했다.

박 후보는 "북한의 경제 파탄에 따른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는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고 안 후보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민족애 차원에서, 또 통일을 위한 민족의 동질성 유지 차원에서도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도 "만성적인 식량난과 의약품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식량과 의약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남북주민들간의 이해와 통합력을 높여낼 수 있어 궁극적으로 통일에 순기능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외교·안보, 美 중심에서 탈피…대체적 '공감'

미국 중심의 외교안보정책을 벗어나 외교노선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세 후보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나타냈지만 그 이유와 방향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후보는 "우리 외교정책 및 대외관계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국가이익에도 부합되며 우리가 추구해야할 외교정책의 방향이므로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며 "한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다른 지역 및 외교사안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여 국익을 실천하는 '병행 발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MB 정부 들어 지나치게 편중된 미국 중심의 외교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가 악화됐다"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적인 실리 외교를 추구하지 못하고, 미국산 쇠고기 개방, 한미 FTA 재협상 등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국민적 반발과 국론 분열이 심화됐다"고 비판했다.

기타의견을 제시한 안 후보는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통일, 지역 내 안정과 평화를 담보하는 중요하고도 강력한 전략적 축이므로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도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 한반도 긴장 완화와 비핵화 지지 등 한국과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며 한중 관계 확대도 함께 주장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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