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보존과 적정관리를 위해 도내 상수도에 대한 통합 관리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광역상수도를 4개 시.군 지방상수도와 완전통합하자는 제기됐다.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19일 오후 3시 제3차 제주도상수도통합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재)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사장 윤홍선)이 수행하는 ‘제주도 상수도 광역화방안’ 용역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문위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재)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상수도 광역화 중간 보고를 통해 “수자원 보존과 적정관리, 양질의 광역상수원 공급과 상수도 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제주도상수도 통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평가원은 “주민들 71.6%와 전문가 75.8%가 상수도 통합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며 “통합대안으로는 도.시.군 완전통합을 가장 선호(30.5%)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상수도 요금부담 형평성 제고 △요금인하 가능(톤당 685원 내지 945원에서 642원) △잉여상수원의 농.축산용 활용 가능 △장기 가뭄 시에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등을 기대 효과로 내놨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가원의 연구를 바탕으로 상수도 통합방안에 대해 △제1안=광역상수도를 지방상수도(4개 시.군)와 완전통합 방안 △제2안=단계별 통합 △제3안=지방공사화로 5개 지자체가 공동출자해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설립 등 세 가지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다.

연구원은 이 세 가지 대안에 대한 비교우위를 검토한 결과 공익성, 효율성, 전문성면에서 제1안을 채택(완전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차선책으로는 제2안 단계별 통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제 1안 완전통합의 장.단점=제1안은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용이 및 전천후 양질의 수돗물 수혜’와 ‘요금격차 해소를 통한 형평성 제고 및 도민부담 경감’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러나 이 안은 초기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제 2안 단계별 통합의 장.단점=단계별 통합은 1단계로(2005년) 수돗물 생산과정의 완전 통합하여 도에서 운영하고 배수지에서 가정급수까지 4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단계 사업으로 행정구조계층과 연계해 생산에서 급수까지 모두 통합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단계별 통합안은 도.시군 상수원을 일원화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계층 통합작업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은 도에서 운영하고 급수과정은 시.군에서 운영함으로 도.시군간 책임한계가 모호하고 정수요금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제 3안 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 방안의 장.단점=제3안의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와 원가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상수도 경쟁력이 강화되는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용역 내용에 따르면 지방공사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 문제와 노동조합 결성으로 인한 상수도 서비스 중단 등을 단점으로 꼽고 있다.

앞으로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는 도.시군 상수도 통합자문위원회를 3회 개최하는 등 이달부터 12월까지 의회 및 시.군 설명회와 협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또 수자원관리본부는 내년 1월에는 상수도 광역화에 대한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제정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2005년부터 제주도상수도 통합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