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제주4·3 흔들기 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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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 제주4·3 흔들기 즉각 중단해야”
  • 문춘자 기자
  • 승인 2012.11.0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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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회의원 4명, 4·3중앙위 장기 미개최로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 사업 표류 규탄

▲ 왼쪽부터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장하나 의원.

제주 지역 국회 강창일·김우남·김재윤·장하나 의원은 6일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지속적인 ‘4·3’흔들기로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훼방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이 우여곡절 끝에 2012년 국가예산에 반영된 3단계 4·3평화공원조성사업비에 대한 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정권초기부터 시작된 4·3흔들기를 정권 말까지 이어가겠다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3단계 4·3평화공원조성사업은 당초 2009년부터 착수하기로 계획돼 있었다"면서 "사업추진을 위해선 4·3중앙위원회의 의결절차가 필요한데, 이명박 정권 출범 후 벌어진 4·3흔들기로 4·3중앙위원회가 장기간 개최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장기간 표류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은 지자체 매칭 사업이 아니"라면서 "4·3중앙위원회가 사업계획안을 의결할 때도,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도, 국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도 이 사업은 100% 국가보조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방비 부담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4·3중앙위원회의 의결을 뒤집고 자신들의 예산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초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3중앙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이며 행정안전부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도 위원으로 참여해 4.3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법정기구"라며 "정부 스스로 4.3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란 4.3특별법 정신을 훼손하는 반역사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지금까지의 4·3흔들기로도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서 "더 이상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의 가슴에 대 못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올해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즉각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 90억원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함으로써 4·3의 교훈을 되새기며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적 순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 기획재정부가 4·3평화공원조성 사업비 배정에 대한 회신입장. 공문에는 '매칭 검토'라는 사유가 적시됐다.

▲ 기획재정부가 4·3평화공원조성 사업비 배정에 대한 회신입장. 공문에는 '매칭 검토'라는 사유가 적시됐다.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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