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 '등록금 반값' 한 목소리…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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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 '등록금 반값' 한 목소리…재원은?
  • 제주투데이
  • 승인 2012.12.0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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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 중심엔 지나치게 높은 '대학등록금'이 있다.

대출을 감수하고 힘들게 대학에 가도 막상 취업이 쉽지 않다. 4년 동안 생활비와 등록금을 위해 빚을 져가며 졸업을 한다 쳐도 취업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과 취업난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을 키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모두 이번 대선에선 '반값등록금'을 캐치플레이스로 내걸었다.

20대 유권자들을 향한 구애.

박 후보는 소득분위에 따라 0~100%까지 차등지원하는 방법을, 문 후보는 대학 등록금 고지액 자체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두 후보는 5조7000억원에서 7조원에 이르는 재정 중 2조7000억원에서 4조원 가량을 정부 재원으로 메운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 후보는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면제 공약도 내놓았다.

반값등록금은 과연 실현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재원대책이 명확하지 않고, 대학에 지나친 부담을 지울 경우 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박근혜 "소득분위따라 장학금 지원" VS 문재인 "모든 학생 등록금 절반으로"

박근혜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2014년까지 국가장학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 분위에 따라 등록금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저소득층인 소득 2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소득 3~4분위 학생은 75%, 소득 5~7분위 학생은 절반, 소득 8분위 학생은 25%를 지원한다는 것. 소득 9분위, 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이자는 실질적으로 0%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의 반값등록금 공약에는 소득 분위를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등록금 액수에 따라 대학생들의 가정형편을 공개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 고지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말 그대로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내년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2014년에는 사립대까지 확대해 전면적인 반값등록금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또 국가재정을 투입해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는 만큼 비리사학 등 일부 대학은 교부금 교부를 제한,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문 후보의 공약은 취약 계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수혜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힌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에 노출돼 있다.

◇양측 모두 "대학도 부담하라" 요구... 전문가들 "대학 현실 모른다" 지적

박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7조원, 문재인 후보는 매년 5조7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박 후보는 7조원 중 4조원을 정부 재정으로 메우고, 2조원은 대학별 자체 장학금, 나머지 1조원은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자체 노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후보는 5조7000억원 중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학별 장학 제도로 3조원, 나머지 2조7000억원 가량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비는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0%에 못미치고 있다며 이를 평균까지 끌어올리면 예산은 해결될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 "박 후보와 문 후보가 2조7000억원에서 4조원 정도를 정부재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올해의 경우에도 등록금 예산으로 1조7500억원 정도가 투입된 만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대학의 자체장학금과 자구노력이 공약 재정에 포함됐는데, 미국의 대학들처럼 기부금이 많지 않은 한국 대학의 여건상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진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정부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인 만큼 어느 정도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거의 모든 학생이 대학에 가고, 학교의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려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이어 "양 후보 모두 대학별 장학 제도와 자구노력을 재원 마련의 큰 부분으로 언급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회에서는 학교 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으로 돌리라고 하는데, 이와 함께 반값등록금도 하라고 한다면 대학은 감당키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교육 질 저하 막아야…지방대 우선지원도 방법"

전문가들이 반값등록금 공약에 대해 우려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대학교육의 질 저하.

제한된 재원으로 대학교육의 틀을 유지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질을 포기하고 양을 선택하는' 부작용을 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박태규 교수는 "지방 사립대 등 일부 대학의 경우 벌써 교수 한 명당 강의수를 늘리고, 교수 급여를 낮춰 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칫하면 대학교육의 질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학생들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집중 진학하기 때문에 수도권 인구집중과 과도한 생활비 부담이 해결되지 않고 고스란히 사회문제로 남게된다.

박 교수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80%이상이 사립대이고 대부분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감안해 지방 대학부터 반값등록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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