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어디서 만들까…朴 'IT'vs 文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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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어디서 만들까…朴 'IT'vs 文 '공공부문'
  • 제주투데이
  • 승인 2012.12.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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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비정규직 해소... 2015년까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한다"
문재인 "비정규직 최저임금 정규직의 절반수준으로 끌어올릴 것"
전문가들 "현 경제수준 감안하면 양 후보 모두 어려운 도전"


최근 한 조사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공약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20대 청년층과 50대 이상 장년층의 관심이 특히 뜨거웠다.

고용없는 성장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들의 마음을 흔들까.

이 때문인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모두 고용·일자리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고용률은 높이고 비정규직은 줄이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큰 틀은 같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 고용을 창출하겠다'(박 후보), '공공부문 등 현 상황에서 늘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문 후보)는 방법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 '창조경제론' vs 문 후보 '40만 공공일자리'

박 후보는 과학·정보기술과 기존 산업을 접목해 새로운 산업군을 만드는 '창조경제론'을 내세웠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스마트 뉴딜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것.

소프트웨어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아 경제운영방식을 경제성장률 중심에서 고용률 중심으로 바꾸겠단다.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학 안에 창업연구실을 운영하고,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돕는 'K-move' 장려금제도'와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도입의지도 나타냈다.

문 후보는 임기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4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민생행정분야에서 6만개, 교육 15만개, 보육 18만개, 사회복지 2만개, 창조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각 50만개, 지역 여가사업에서 2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주장했다. 4000개 중견기업의 육성을 통해 질좋은 일자리도 약속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3%씩 30세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취업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 문 후보는 국가일자리위원회와 일자리청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를 위한 별도의 정부기관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나란히 세웠다.

◇비정규직 문제 공감... 다른 해법

양 후보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문제 인식은 같았지만 해법은 달랐다.

박 후보는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은 오는 2015년까지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없애고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기업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공시토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오는 2017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일자리 중 상시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모두 전환하고, 모든 산업의 비정규직 절반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비정규직을 위해 최저임금을 노동차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전국민고용평등법’ 제정 등을 통한 차별 완화 계획도 밝혔다.

◇뜻은 같지만…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서로의 공약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상호검증을 위헤 요구한 답변에서도 두 후보는 상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의(?)를 보였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대해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해 매년 3% 고용할당을 의무화하는 것은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기업마다 경영상황이 다르므로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취업 쏠림 현상을 자극해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청년실업 해소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방안이 없다"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 수단이 다소 부족하고 창업실패 청년을 위한 재도전 또는 패자부활기회 등 안전망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대선주자들의 고용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박 후보의 창조경제론과 관련,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IT 산업의 고용 비중은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기술발전으로 인한 고용효과는 정부의 투입대비 산출이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서비스업에 IT분야를 접목했을 때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고용효과는 창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학교수 A씨도 "문재인 후보가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를 달성한다고 했지만 현재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면 매우 어려운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15∼64세 고용률이 작년 기준 63.9%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150만 개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 제대로 된 정규직 일자리를 150만개 만드는 건 지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도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1.5%에 불과하다"며 "대선 후보들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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