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각자 제시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적극 추진

박근혜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늘지오' 정책을 제시했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 ▲대학내 창업활동 적극 지원▲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퇴직 전 재취업 교육 ▲고용정보데이터 구축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대표신청제도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당사자를 대표해서 차별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회사가 차별을 반복할 경우 손해액의 10배의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는 이에 대해 "말로는 뭘 못하겠나"라며 "이명박 정부도 비정규직 차별 없애겠다고 했다. 대표신청제도 하겠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을 1.9%다. 노조에 가입하면 외주용역 해지되고 잘린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의 18대 1호 법안은 종부세 감세였고 19대에도 '비정규직 보호법'을 냈지만 재벌보호법, 현대차 비호법"이라며 "법원에서 현대차가 지니까 법을 바꿔주는 로비스트로 등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 쌍용차 국정조사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호봉제 전환 등을 촉구했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만나바' 정책을 선보였다. 좋은 일자리를 40만개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눠 70만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엄격화 ▲정년연장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재벌 경제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겨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거꾸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득을 늘려야 소비가 늘어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朴·文, 기존 순환출자제한·정규직화 설전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특히 기존 순환출자제한 문제와 함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의 현실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문재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제한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박 후보의 지적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면 재벌기업이 다른 계열사 주식을 처분한다. 기업에 그만한 돈이 들어오니까 투자로 활용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부담이 느는 건 재벌총수 아닌가. 재벌총수의 부담과 기업의 부담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에 대해 "더 건설적인 곳에 써야 할 비용을 (순환출자)고리를 끊는데 쓰게 될 것이라는 게 흠"이라며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기보다 그걸 막는데 급급하고 경영권이 약해지면 외국자본에도 넘어갈 수 있다. 더군다나 어려운 시기에 국민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이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며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줄이려면 기업에 강력히 규제를 해야 되고 기업 입장에선 비용 때문에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오히려 직원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해 "비정규직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은 박 후보도 공약한 걸로 기억한다. 대폭 줄이겠다는 게 얼마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한 뒤 "규제가 아니라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적어도 공공부문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를 전환시키면 적어도 20만명은 될 것"이라며 "기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국가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실적에 따라 정부조달이나 법인세 혜택 등의 가점을 주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