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朴-文-李, 또 팽팽한 신경전…판세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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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TV토론]朴-文-李, 또 팽팽한 신경전…판세 변화는?
  • 제주투데이
  • 승인 2012.12.1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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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文, 경기침체 장기화 문제 관련 책임 공방 치열
李 朴, 토론방식 놓고 날선 신경전에 긴장감 돌아
전문가 반응 "판세에 별 영향 없을 것"

대선을 9일 앞두고 10일 이뤄진 대선 후보 간 '2차 TV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방위) 주최로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MBC·KBS·SBS 등 공중파 3사를 통해 생방송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토론회 주제인 경제·복지·노동 분야에 대한 견해를 주고 받으며 ▲경기침체 장기화 대책 ▲경제민주화 실현 방안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펼쳤다.

◇ 朴-文 '경기침체', '이명박 vs 노무현' 책임론 추궁

이날 토론회 주 이슈는 '경기침체 장기화' 책임 공방이었다.

박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중산층이 붕괴돼 양극화 심화로 이어졌다고 지적했고,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 5년간 물가가 급등하고 가계 부채가 급증했다고 맞받아쳤다.

먼저 문 후보가 박 후보를 겨냥 '이명박 정부는 민생에서 실패한 정부'라고 규정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민생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경제성장, 남북관계, 지방 균형발전이 파탄났다"며 "물가도 많이 오르고 가계부채도 너무 크게 증가했다"고 공동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이에 박 후보는 "양극화와 중산층 붕괴가 가장 심한 것이 참여정부였다. 중산층 비율이 69%에서 63%로 떨어졌고, 가계부채 및 대학등록금이 급등했다"며 "문 후보의 경제정책을 보면 실패한 참여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격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참여정부가 민생을 충분히 보살피지 못했다"고 시인하면서도 "참여정부와 지금 이명박 정부를 비교하면 양극화, 민생파탄도 이명박 정부에서 훨씬 심해졌다는 것을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고 박 후보쪽에 다시 화살을 돌렸다.

◇ 李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나" VS 朴 "스무고개 하나"

이정희 후보도 박 후보를 향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일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데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 대학, 대형병원 등의 청소노동자들은 아무리 일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며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는가. 내년의 경우 얼마인지 아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지난 8월 박 후보가 새누리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최저 임금이 5000원이 안 되는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던 점을 두고 꼬집은 것이다.

이에 박 후보는 "(토론회)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평균 시급이 얼마냐고 들었다. 그 장면을 보면 알 것이고 이미 설명이 나갔는데, 잘못된 정보만 갖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에 대해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올해는) 4580원이고 (내년은) 4860원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계속 따져 묻자, "스무고개 하듯 상대방이 모르면 '골탕 한 번 먹어야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선 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큰 비전을 놓고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느냐 얘기하기도 바쁜데 '이것은 얼마, 저것은 얼마'하면서 학교에서 선생과 학생이 '너 이거 숙제해왔냐'는 느낌을 받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토론장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 '재벌개혁'놓고 朴 文 '네 탓' 공방

토론회 주제로 들어가 '재벌개혁'에 해당하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두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며 공격했다.

박 후보는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핵심공약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내용"이라며 "당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한다고 했다가 무력화됐고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한다고 했다가 철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도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더군다나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면서 그 참여자가 출총제 부활이나 계열분리 등 핵심공약에 대해서 문후보와 반대입장인데 이런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나"라며 안철수 전 후보와의 입장차이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안 후보 또는 그 지지세력인 시민사회 세력과 함께 통합의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100%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며 "99%가 일치하면 함께 하기에 충분하다. 나머지 1%는 문재인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받아 넘겼다.

그러면서 "계열분리명령 청구제는 제가 공약한 바도 없다. 출총제는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됐고 그 바람에 현 정부에서 10대 재벌들의 계열사가 300개 이상 증가하고 30대 재벌들의 계열사는 600개 이상 증가했다"며 "새로 생긴 계열사가 뭐였냐면 피자가게, 떡볶이, 순대, 커피숍 등 모두 중소기업들이 하는 골목업종이다. 이래서 다시 출총제가 필요해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박 후보가 내세운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원칙 세우자) 공약을 부자감세에 비견하면서 박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그는 "줄푸세라는 것은 바로 재벌·대기업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규제를 풀어주자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명박·새누리당 정부가 하는 부자감세 정책 아니냐"며 "줄푸세가 부자감세와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줄푸세와 경제민주화는 다르지 않다. '줄'에 해당하는 감세는 세율을 낮추자는 것인데 현정부 들어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상당부분 실현됐다"며 "'푸'에 해당하는 규제 풀기와 '세'에 해당하는 법 질서 세우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朴 '늘지오'·文 '만나바'·李 '쌍용차 국조'

박근혜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늘지오' 정책을 제시했다. 좋은 일자리는 늘리고, 지금의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벤처창업 활성화 ▲대학내 창업활동 적극 지원▲스펙초월 채용시스템 구축 ▲퇴직 전 재취업 교육 ▲고용정보데이터 구축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대표신청제도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이 당사자를 대표해서 차별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회사가 차별을 반복할 경우 손해액의 10배의 금전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정희는 이에 대해 "말로는 뭘 못하겠나"라며 "이명박 정부도 비정규직 차별 없애겠다고 했다. 대표신청제도 하겠다고 했는데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을 1.9%다. 노조에 가입하면 외주용역 해지되고 잘린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 후보는 "새누리당의 18대 1호 법안은 종부세 감세였고 19대에도 '비정규직 보호법'을 냈지만 재벌보호법, 현대차 비호법"이라며 "법원에서 현대차가 지니까 법을 바꿔주는 로비스트로 등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 쌍용차 국정조사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호봉제 전환 등을 촉구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만나바' 정책을 선보였다. 좋은 일자리를 40만개 만들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눠 70만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엄격화 ▲정년연장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재벌 경제정책으로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없고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겨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거꾸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소득을 늘려야 소비가 늘어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성장의 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 '복지정책' 박근혜-이정희 설전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복지정책 실현 방안' 토론에서 문 후보는 박 후보에게 향해, 이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준 6억'을 고리로 박 후보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문 후보는 박 후보의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병원비 지원 공약'을 언급하며 "박 후보의 공약에 의하면 심장질환은 국가가 책임지고 간질환은 책임지지 않는 것인데 이게 합리적인 구별인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가정파탄까지 가는 중증질환들을 먼저 건강보험에서 100% 보장하는 것"이라며 "중병을 앓아도 병원 못가고 치료 못받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되겠다 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지금 해마다 500만원 이상 자부담하는 환자수가 350만, 1000만원 이상 부담하는 환자수는 100만명이다. 4대 중증질환 해당환자는 그 가운데 15%에 불과하다. 나머지 85%는 의료 경감에 제외되는 것인가"라고 수위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일단은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공약한 선택진료비라든가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을 건강보험 안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건강보험 적용되면 3대 비급여 진료비거 얼마가 드느냐"며 "이를 위해 5조8000억원이 든다. 상당한 금액"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문 후보는 "전체 환자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올린다는 다음 소요재원을 말한 것이 아닌가"라며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 후보와 이 후보 사이의 격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 후보는 박 후보를 향해 "고위층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복지 확대를 위해 중요하다"며 "지난 1차 TV 토론에서 박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6억원을 받았다고 시인했다. 비자금, 전형적인 지하자금 아닌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하고 있다"면서 "한번한 약속은 꼭 지킨다. 과거의 일"이라고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완주할 계획 없으시죠. 단일화 할 생각이라면 중간에서 27억을 받고 이게 국회에서 논란됐던 '먹튀법'에 해당한다"고 일침했다.

두 후보 토론이 격해지자 사회자는 "지금은 복지 문제와 관련된 자유토론 시간이다. 가능하면 주제를 벗어나는 토론은 삼가해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 전문가 "판세에 별 영향 없을 것"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를 지난 4일 이뤄졌던 1차 토론회보다는 정책에 집중한 측면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판세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반면 토론회 방식의 문제로 인해 각 후보간 정책의 차별성이 유권자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됐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다들 진중하게 토론에 임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회자가 적당히 운영을 잘했고 후보자들도 자제를 했고, 박근혜 후보의 성북동 집 세금 공방을 빼고는 다들 상호존중했다"며 "지난번 토론회와 비교해 질적으로는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후보들 각자의 평가에서는 "박 후보는 굉장히 현실론적인 접근방법을 택했고, 경제민주화를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치환시켰다"고 "문 후보도 안정적인 화법의 측면에서 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고른 평점을 줬다.

이어 "이 후보는 오늘 문 후보에 대해서 약간의 차별성을 이야기했다.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면서 (대선을) 완주하려 하는 뉘앙스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것 같다. 토론회 방식때문에 정책의 차별성을 모르겠다"며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정보를 깊이 있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들만의 토론이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토론이라는 것이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저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서 유권자가 지지자를 바꿀 것이 아니고 단순히 흥미 위주로 보게 돼 있다. 1차 토론 결과도 여론조사에 영향을 못 주지 않았나"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 역시 "특별한 우열이 가려지지 않는 한 판세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 평론가는 "1차 토론회 보다는 정책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네거티브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측면에서 진전됐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약이 얼마나 큰 장애물인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선방위가 주최하는 마지막 3차 TV토론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이날 토론회도 박근혜·문재인·이정희 세 후보가 참석해 사회·교육·과학·문화·여성 분야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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