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사법부는 국민과 소통 부족과 불신으로 몸살을 앓았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러한 사법부를 추스르고 주요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사법개혁안 중 검찰에 대한 개혁안만 내놓은 상태여서 일선 법원에서는 향후 어떻게 사법 개혁이 이뤄질지 차분하게 지켜보는 분위기다.

다만 ▲성폭력 사건의 양형 적정성 확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법관의 소통 문제 ▲1심 재판제도 개선 ▲법조인력 문제 등 꾸준히 사법부 내에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박 당선인이 속도를 내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여성 대통령을 주요 강점으로 내세웠던 박 당선인은 성폭력범의 형량 강화와 성폭력 친고죄 폐지, 피해자들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들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법원과 국민의 소통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전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SNS 발언'으로 재임용 탈락 이후 일선 법원에서는 법관의 SNS 사용 실태와 개인 표현의 자유 등이 다양하게 논의돼왔다.

또 '부러진 화살' '도가니' 등 영화 흥행과 '막말판사' 논란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고조됐던 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아무래도 사법부 소통 문제와 국민 신뢰 회복에 신경을 쓰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법조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시행 이후에도 법조인 충원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어 법원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재판과정에서 초래될 우려 등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중 0.36%밖에 차지하질 않고 인력도 부족하다"며 "물적·인적 요건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