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경찰]후순위였던 경찰 민생기능 위상 강화될까
상태바
[박근혜 시대-경찰]후순위였던 경찰 민생기능 위상 강화될까
  • 제주투데이
  • 승인 2012.12.21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생치안 강화'를 기치로 내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실무를 맡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등 경찰 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해당 기능은 그간 수사와 경비, 정보 기능 보다 인사와 예산 등에서 후순위였지만 박 당선인이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예산 증대와 제도 개선을 약속한 만큼 위상 제고를 기대하는 것이다.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박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악을 척결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다짐했다.

민생치안 관련 공약집에서는 가족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치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리겠다면서 그 실천방법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지원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건 해결과 2차 피해 발생 방지를 담당할 한국판 CSI 성범죄 전담반이 신설되고 인터넷 성매매 단속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증액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된다.

경찰에서 박 당선인이 강조한 4대악에 해당되는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파괴범 관련 업무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기능이 주로 수행한다. 해당 기능이 위상 강화를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또 박 당선인은 당선이 확정된 후 "국민행복시대를 제가 반드시 열겠다"면서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정 운영의 중심축은 국가에서 국민으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보와 경비, 수사 기능은 민생 보단 시국 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명박 정부 등이 시국 안전을 중요시하다보니 정보와 경비, 수사 기능이 강화됐고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을 담당할 인력과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민생치안 강화와 국민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를 다짐함에 따라 향후 민생과 직결된 기능 쪽으로 인력과 예산 재분배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일선 경찰들은 박 당선인의 당선으로 해당 기능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청소년과 생활안전 기능은 민생에 직결된 업무라는 중요성에 비해서도 정보와 경비, 수사 등 기능에 비해 승진 등 각 분야에서 뒤로 밀린 것이 사실"이라면서 "박 당선인이 민생치안을 강조한 이상 해당 기능의 위상 제고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일선 파출소 근무자는 "파출소 근무자들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이 사실"이라면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고 승진 등에서 소외 받지 않는다면 파출소 업무 능률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파출소 근무 회피 현상도 사라지고 치안복지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민생 기능의 낮은 위상은 경찰을 시국 안정에 활용한 과거 정권 탓이라면서 민생치안 강화 과정에서 해당 기능의 위상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상암 원광대 경찰챙정학부 교수는 "경비와 정보 기능은 민생보다는 시국을 안정시키는 역할 때문에 중요시 여겨졌다. 민생 관련 기능은 사건 발생 수에 비해 인원도 적고 활동여건도 열악했다"면서 "민생치안 강화 방침은 경찰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박 당선인 공약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던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민생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회약자 보호 등 민생 기능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지원 체계를 만들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처우와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인사평가에서 우선순위에 밀렸던 생활안전이나 여성청소년을 강화해 인사에 반영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근무하고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