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
민주통합당이 제주해군기지 15만톤 크루즈 동시 접안 시뮬레이션  결과 검증에 나선다.

민주통합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검증 특위(제주해군기지 민주당 검증특위)를 구성, 부대의견 이행여부를 둘러싼 쟁점들을 점검하고 갈등해결의 방안을 모색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증 특위 위원장에 김우남 의원, 부위원장에 백군기 의원, 간사에 장하나 의원을 선임했다.

또한 강창일, 김광진, 김재윤, 이윤석, 임수경, 정청래, 진성준, 홍익표 의원 등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검증 특위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임시 회의실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계획을 논의한다.

김우남 특위위원장은 "국회부대의견의 이행여부를 검증하고 갈등해결의 해법을 마련해가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며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특위 활동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1일 '2011년 11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에서 권고한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조속히 이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한다'는 부대의견을 합의하고 의결했다.

이러한 부대의견은 이미 2011년에 국회가 권고했던 사항을 정부가 아직까지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국회가 확인하고 재 이행을 촉구한 것이며,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문제를 풀어갈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마저 무시하고 차수별(연차별) 계약의 체결도 없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가 감사원에 제기된 상황이다.

또한 15만톤 크루즈의 안전한 입출항을 검증하기 위한 정부의 선박조정시뮬레이션 시현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제주자치도 간에 추진되고 있는 민군공동사용협정서 체결도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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