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진실을 향한 저항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이날 '구럼비 발파 1주년 즈음한 성명서'를 내고 해군, 정부 등을 강력 규탄했다.

전국대책회의는 "오늘로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 대한 해군의 일방적 발파공사 강행 1주년을 맞는다"며 "1년전 오늘 이명박 정부와 해군은 총체적인 부실과 문제점, 온갖 변칙과 주민인권탄압의 실상을 외면한 채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대책회의는 "당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 의장,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도당 위원장들이 공사보류와 검증, 주민과의 대화를 촉구했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해 주민과의 대화와 재검토를 촉구했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은 경찰력을 앞세워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의 대못을 박고자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대책회의는 "여야가 모두 해군기지가 도민들에게 제시한 공약과 달리 건설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2월 14일 총리실이 주도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기술검증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보고서에는 '현재 공사 중인 제주 해군기지 공사 실시설계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15만톤급 크루즈 여객선이 정박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시설을 짓겠다던 당초의 공약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대책회의는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천명하고 말았다"며 "김황식 국무총리또한 태도를 바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일사천리로 구럼비 발파를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국대책회의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를 계기로 강정마을과 주변의 자연환경 피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중립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국제 환경활동가와 단체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다"면서 "국정감사 과정에서는 제주해군기지가 주한미해군사령부의 요구에 따라 설계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이 기지의 군사적 목적에 대한 의혹을 가중시켰다"고 꼬집었다.

전국대책회의는 "해군이 설계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 설정한 입출입경로가 천연기념물 421호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을 관통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면서 "해군이 강정앞바다에 가설치한 케이슨이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완파되는 일도 발생해 입지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전국대책회의는 "국회는 제주해군기지가 지닌 절차적,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의 원천적인 문제점들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고 결국 여야는 70일간의 검증기간을 거친 후 예산사용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3년 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전국대책회의는 "70일간의 검증은 국회의 요구와는 달리 모든 문제들을 덮고 기지 공사를 예정대로 강행하려는 짜여진 각본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찬성측 주민의 면담에만 응했다. 그 후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에서 제주해군기지건설공사를 적기에 완료한다고만 밝힘으로써 갈등의 원인을 개선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성토햇다.

특히 전국대책회의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 이 공사의 적법성과 기술적, 환경적, 군사적, 경제적 타당성에 관한 검증은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어질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로서만 진행됐다"며 "이에 따른 모든 갈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이 요구한 검증을 공사강행의 도구로 악용해온 정부와 해군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전국대책회의는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검증 완료’를 통보하고 이미 국회부대조건에 반해 불법으로 지속해오던 공사에 합법의 외양을 씌운다하더라도 강정마을주민들의 저항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들의 정당한 저항에 대한 전국적, 국제적 지지연대는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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