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장검증에는 김우남 검증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장하나 간사, 이윤석·임수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장하나 의원은 시뮬레이션의 평가기준은 '해상교통안전진단지침'을 준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조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장 의원은 "이번 3차 시뮬레이션에서는 2차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 '해상교통안전진단 지침'에서 통항안전성과 접·이안 안전성은 적용하고, 시정 제한과 긴급고장 부분을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실시횟수 기준 역시 '해상교통안전진단'에서 준수해야 할 지침이므로 관련 진단 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미실시 사유를 반드시 기재토록 돼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크루즈선박 항해사들은 “경험적으로도 안개로 인한 시정제한은 선박 조타의 조건상 여타의 비상상황보다도 더욱 위험스런 상황"이라며 "시정제한 평가나 긴급고장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치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 했다.

장 의원은 "안개 등으로 인한 시정 제한과 긴급고장 발생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입·출항 시 모두 최소 1회 이상 실시해야 함에도 해군은 이를 어긴 채 아직까지 사유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큰 문제는 2차 시뮬레이션 실시 이후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채 똑같은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정부는 갈등해결은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하면 논란을 잠재우고 공사 강행만 몰두하고 있다"며 "관련 지침을 지키면 될 간단한 일에 대해 정부는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 의원은 “'해상교통안전진단'의 4가지 평가 요건 중 반은 지키고 나머지 반은 실시조차 하지 않은 ‘반쪽짜리 시뮬레이션’을 해놓고 안전하다, 문제없다고만 하면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장 의원 “나머지 2항목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 시뮬레이션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부 입장이 개입된 편중된 시뮬레이션 결과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을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도록 제대로 해명 하거나, 시행 지침에 근거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실시하라”라고 촉구했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