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논란을 자초하며 중산간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사업 시행자인 영농조합법인 관음농원은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 등반안내소 바로 앞인 제주시 오등동 산 180번지 일대 14만 3181㎡부지에 사업비 850억원을 들여 2016년까지 숙박과 휴양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부지는 해발 520∼580m에 위치해 있다. 지난 2월 경관심의위를 통과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끝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사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이들은 "중산간 난개발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비웃기나 하듯 이번에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초입까지 '제주 힐링 인 라이프'라는 대규모 숙박. 휴양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이곳이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고, 정상적인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며 오히려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 사업부지는 세계자연유산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한라산과 인접한 완충지역으로 중요한 생태축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해발고도 600m에 육박하는 지역에 집단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한지는 평범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드는 생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행 법규상 중산간 지역의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타당했다면 제주도로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하지만 이 사업과 유사한 논란과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지만 제주도는 적절한 대응책 마련엔 소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이 사업의 경우 현 사업계획 이전에 동일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신청했지만 제주도는 환경훼손과 난개발 우려, 한라산 인접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려한 바가 있다"며 "이후 제주도는 일부 토지이용계획이 조정됐을 뿐이지만 대규모 숙박시설을 근간으로 하는 개발사업의 입지로 허용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산간 난개발 논란 과정에 항상 지적되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실검토도 여전히 재연되고 있다"며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 국가축산시험장이 위치해 있지만 지금껏 단계를 밟으면서 단 한 차례도 협의의견을 들은바 없다. 제주재래 흑돼지, 제주마 등 국가연구기지의 가축방역대책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현행 규정상 현 사업부지는 공공하수처리가 어려워 개발사업이 불가하다는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이 이미 지난 1월에 제출됐지만 제주도는 뛰어 넘겨 버리고 있다"며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 사업은 현행 규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밟고 있는 자체가 문제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보전보다는 개발에 중심을 둔 제주도정의 개발정책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 추진 절차 중단 ▲중산간 보전 위한 법·제도 개선 ▲개발사업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등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솔선수범해서 중산간 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는 중산간 개발사업은 물론 추후 계획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개선된 중산간 보전정책을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천명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