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창남 의원.
안창남 제주도의회 의원(민주통합당, 아라·봉개·삼양동)은 "제주시 아라지구 인구 증가로 초등학교 1개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아라초등학교를 증축하기로 결정해 입주자들은 황당한 교육환경에 자녀를 맡기게 됐다"며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 질문에서 아라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문제점을 제기했다.

지난 2006년 제주시 아라지구 개발계획 수립 당시 271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 대규모 공동주택 1186세대 등 4250세대가 수용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1개 신설이 시급함에도 불구, 현재 아라초등학교 만으로 증축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있는 아라초등학교에 증축해 입주세대에 대한 학생들을 수용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미 아라초는 1년동안 109명의 학생수가 증가했다. 2016년까지는 1000여명의 학생이 재학할 것으로 추이된다. 이는 과대학교"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있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경우 계획수립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하지만 8배 이상 많은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아라초 면적의 30%만 증가시켜 학교시설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사업의 경우 2500여세대수가 늘어날 것으로 이미 학교용지 결정 자료에 추산됐지만 학교부지 계획을 변경해 증축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안 의원은 "당초 개발사업이 계획될 당시 초등학교 1개교가 신설될 것으로 논의됐지만, 교육청 당국은 학교신설 변경계획안에 손을 들어줬다"며 "유입인구 추정에 따른 학교신설에 대한 필요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결과적으로 학교 신설을 위해 쓰여야 할 공공의 용지를 타용도 사업으로 전용됨에 따라 정작 입주자들은 황당한 교육환경에 자녀를 맡기게 됐다"며 "교육청은 과대. 과밀학교를 양산시켜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단지를 양분하는 6차선 도로의 통학 교통안전의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양 교육감은 학교 용지 확보라는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수행해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소규모 학교와 관련 안 의원은 "소규모 학교의 통합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사회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와 더불어 이제는 학부모가 찾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소규모학교 육성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양성언 교육감은 "앞서 제주시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 신설을 재검토하고, 증설로 계획을 변경했었다"며 "그러나 2008년 5월 도시개발계획 변경으로 유입시대가 증가함에 따라 교육청에서 학교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교육감은 "그러나 제주시청에서는 학교를 신설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주민반발 등으로 개발계획의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다고 통보했다"며 "이 때문에 아라초 증설로 계획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 교육감은 "2013년 2월 아라초에 18학급을 추가할 수 있는 증축공사를 완료했다"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교육감은 "6차선 도로의 통학 교통안전의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말씀하신것과 관련해선 특별히 관심을 갖겠다"며 "철저히 지도중"이라고 말했다.<제주투데이>

<박수진 기자/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