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자치위원회는 23일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지난 18일 도정질문에서 "제주도의회가 부대의견을 취소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떠넘기식 발언을 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행자위는 이날 '행정체제개편 추진관련 도정질문시 도지사 답변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입장'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조건만 아니었다면 시장 직선제를 추진했을 것"이라며 "지금도 그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행자위는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지난 301회 임시회 행자위 2차 회의에서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제시했던 부대조건과 관련해 이번 기회를 빌어 확실히 밝히고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 부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행자위는 "부대조건에서는 논의 중단하라는 문구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한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던것은 개편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자위는 "도민과의 약속인 도지사의 공약을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지사는 도정답변에서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이 정부의 정책에 맞지도 않고 확정되지도 않아서 도의회 부대조건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위는 "당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국장 답변에도 나와있듯이 개편 위원회의 존속 기간을 늘리는 것은 도민의견수렴 확대, 최종대안 제시 및 국회절충 논리개발 등 위원회 차원의 지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자위는 "우리 위원회는 이런 차원이라면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 논리개발을 함에 있어 적절한 대응을 강구해 나가라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적절한 대응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중단으로 받아들인것은 기초자치단체부활에 대한 포기"라고 꼬집었다.

특히 행자위는 "도지사는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행정체제개편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부대조건의 취소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 의지에 문제"라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킬 의향이 있다면 도의회에 떠넘기식 발언을 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질의를 통해 고충홍 의원(새누리당, 연동 갑)은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부대조건을 풀면 당장 시장직선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초등학생도 부대조건을 보년 행정체제개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것을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부대조건을 보면 특정안에 중점을 두지 말고 행정시 기능 강화안까지 포함해 여론 수렴을 더 잘하라는 의미였다"며 "의회에서 행정체제개편 위원회 활동기간도 1년 더 늘렸고, 예산도 도에서 요청한 것을 반영하지 않았냐. 의회에서 못한게 무엇이냐"고 맹비난했다.

박주희 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은 "왜 우 지사는 부대조건을 취소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식으로 대답했냐"며 "부대조건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고 밝혔다.

답변에 나선 박재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논의를 중단하는 일은 결코 없다"면서 "의회에서 '행정시 권한강화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하라는 부대조건을 제시해 추가 연구가 필요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하기 위해선 추가로 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시 권한 강화안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 △시장직선.의회 구성안 등 3개 대안에 대한 권한 및 장단점을 비교하는 연구에 착수, 오는 7월 26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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