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증량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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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증량 동의안 본회의 미상정 '공방'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3.04.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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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박희수 의장 권한 남용"-시민사회단체 "도발 행위 강력 대응해야"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 청원이 본회의 미상정을 놓고 한국공항(주)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통해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지하수 취수 증량에 따른 동의안 청원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을 놓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한국공항㈜ 간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 청원과 관련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3일 한국공항㈜가 제출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받아들였다.

한국공항㈜는 지난달 26일 환경도시위원회가 지하수 취수량을 월 600톤 증량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박희수 의장이 28일 직권으로 상정 보류함에 따라 29일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초 한국공항㈜는 월 3000톤인 취수량을 6000톤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했었다.

박 의장은 동의안에 이어 청원의 본회의 상정도 보류했다.

# 한국공항㈜ "박희수 도의회 의장, 동료 의원 요구 묵살 권한 남용"

청원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자 한국공항㈜은 25일 성명을 내고 "박희수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묵살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한국공항㈜는 "도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합의결과를 무시한 채 24일 개최된 본회의에 당사(한국공항㈜) 관련 안건 일체의 상정을 또다시 거부했다"며 "이는 도의장에게 안건 순서 정리 차원의 권한을 부여한 관련 규정 본래의 취지를 일탈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항㈜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정면으로 부인했다"면서 "제주도의회와 도민 전체의 위상까지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공항㈜는 "그동안 한국공항은 여러 진정과 청원 등을 통해 제주 지하수 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논의 기회만이라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면서 "도의장은 적법하고도 정당한 요구에 무작정 귀를 닫은 채 합리적 해결방안 내지 대안 모색의 기회조차 일방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공항㈜는 "도의장은 법적 근거도 없는 비합리적인 주장으로 도민 불안감만 조성하고 있다"면서 "제주특별법 (제312조)에는 신규로 지하수를 개발, 먹는샘물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분명히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부정하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공항㈜는 "박희수 의장이 대다수 동료의원들의 합의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도의장 개인의 독단적 의사결정만으로 민주적 논의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법과 정의상 결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시민사회단체 "한국공항㈜ 주장 도의회·도민에 대한 도발 행위"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한국공항㈜의 주장은 제주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도발행위라고 규탄하며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도민여론을 비이성적이라고 욕하고,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며 정면 비탄했다.

이들 단체는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박희수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도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장에게 독설과 비난하는 것은 도의회 위상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자 제주도민을 물로 보는 한진 재벌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한진의 이런 행태는 지하수 증산 논란을 떠나 한진그룹이라는 기업이 제주도와 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한진의 도발행위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에는 지하수 증산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와 활동가에게 악성댓글을 다는 등 비열한 방법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성명에서 한진은 ‘과반수 이상 의원들이 연대서명해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유포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한진의 도발행위 수위가 점점 노골화 되어 가고, 제주도의회의 권위마저 짓밟는 한진에 대해 도민사회의 강력한 대응 또한 요구되고 있다”면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은 물론 먹는샘물 사업 자체를 불허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천명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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