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강호 박사는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28일 제주시 벤처마루에서 공동 주최한 생명평화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생명평화포럼 주제는 '그대, 이제는 평화를 꿈꾸자'였다.

# 송강호 박사 “중·미 틈바구니 속 제주도의 미래 결정할 중요한 시점”

이날 송 박사는 '오키니와와 제주도'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송 박사는 "중국과 미국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 미국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는 한반도와 제주도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과 동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제주도의 미래가 결정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박사는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정확히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제주도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진단한 후 "새로운 시대로 걸어가는 시점에 놓여 있다"고 역설했다.

송 박사는 "지금 중국은 미국의 약 3분의 1 수준이지만, 2015년에는 미국과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박사는 "미국은 군사력 측면에서 현재 중국보다 약 4배 이상 강력한 상태이지만 서서히 쇄해 갈 것"이라며 "미국이 경제력으로는 중국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군사력은 압도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송 박사는 "이러한 변화 시점에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군사적으로 미국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하고, 중국과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박사는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며 "중국은 향후 15년 안에 최대 강국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박사는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 깔아 놓은 군사기지와 달리 중국은 태평양 앞에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그 영역에 군사력이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박사는 "중국은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국가"라며 "멀리 떨어진 거대한 태양보다 가까이 있는 달이 바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중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했다.

송 박사는 "대등하거나 강력한 국가가 우리 바로 옆에 있다"면서 "중국은 역사·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과 연결돼 있다"고 역설했다.

송 박사는 "앞으로 통일 조국을 내다볼 때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며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함께 나갈 수 있는 미래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통일은 멀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송 박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화협정을 통한 북한과의 평화 길 모색 ▲미군 철수 요구 ▲남북한 간 빈익부 단계적 단축 ▲한반도의 비무장 중립화 등을 제시했다.
 
송 박사는 "제주도는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조성돼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동북아시아 평화 질서를 위한 중심지임을 깨달아야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송 박사는 "제주도는 국제적 갈등과 논쟁을 조정·해결하는 센터가 돼야한다"며 "평화에 관한 연구의 장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송 박사는 "제주도민이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송 박사는 "제주도가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가야하지만 해군기지 건설로 평화의 섬에 대한 희망과 전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박사는 "제주도는 비무장 평화의 섬 조성이라는 원칙을 가져야하며, 반전·반핵에 입장을 견지해야한다"며 “제주도는 절대적 자치와 더불어 영구적으로 중립적인 위치를 선택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박사는 "제주도를 비무장 섬으로 실현시켜야한다"며 "일본 오키니와, 타이완, 제주도를 비무장 평화의 섬으로 연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한 협력과제로 ▲직항로 개설 ▲한중일 3국의 평화 시민학교 설립 ▲공동 역사 교과서를 통한 교육 ▲학생교류 ▲교육과 의료·노동분야 상호 개방 ▲상호 비자 면제 협정 체결 ▲공동 정당 ▲공동 화폐 발행 등을 제시했다.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강정, 세계생태평화마을로 지정해야"

이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해군기지가 가짜 안보인 이유'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정 대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면 강정마을의 작은 평화는 물론 동아시아의 큰 평화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제주해군기지는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비수가 될 공산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제주해군기지 논란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미·중간 패권 경쟁의 맥락에서 반드시 득실을 짚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 봉쇄로 바뀌면서 한·미동맹 및 한국의 위상과 역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한·미·일 3각 동맹이 가시화 되면서 한국이 대중국 봉쇄의 전초기지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동아시아 미사일방어체제(MD)에 깊숙이 편입되고 있다"며 "MD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전략적 균형을 와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국제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제주해군기지는 1차적으로 한국군 기지지만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라 제주해군기지의 사용 여부는 미국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 대표는  "자칫 제주해군기지가 ‘고래싸움(미국-중국)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과 딜레마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강정마을을 세계생태평화마을로 지정해 ‘세계평화의 섬’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강정마을은 비폭력·평화적인 저항으로 세계적인 평화 성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며 "발상만 전환하면 강정마을을 세계생태평화마을로 만드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명평화포럼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오키나와 군사기지 문제를 다룬 <러브 오끼나와> 상영회와 함께 강정마을을 생명평화마을로 만들기 위한 토론회가 진행된다.<제주투데이>

<문춘자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