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강정마을 인권실태 파악 제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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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특별보고관, 강정마을 인권실태 파악 제주행
  • 문춘자 기자
  • 승인 2013.05.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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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가렛 세카갸 특별보고관,29일 방한…정부부처·현장 방문 인권옹호자 보호 제도 등 확인

# 세카갸 특별보고관, 방한 결과  내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 제출

▲ 한국의 인권옹호자 보호 제도와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29일 방한하는 마가렛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외교부 제공>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들어서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인권 문제가 유엔(UN)에 보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제주를 방문한다.

외교부는 마가렛 세카갸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우리나라의 인권옹호자 보호 제도와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9일 방한한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과거 우리나라 인권상황과 관련해 1995년 6월 Abid Hussain(인도)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이어 2006년 12월 Jorge. A. Bustamante(멕시코)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 2010년 5월 Frank La Rue(과테말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했다고 밝혔다.

세카갸 특별보고관은 다음달 6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며 인권옹호자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도 방문한다.

세카갸 특별보고관은 29일 정흥원 국무총리 예방을 시작으로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청, 경찰청 등 정부부처 및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원, NGO 관계자 등을 면담한다.

또한 제주도,  울산시, 밀양시, 광주를 방문한 후 다음달 7일 우리나라 인권옹호자 실태 등에 대해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방문 결과는 공식보고서로 작성돼 내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된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199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옹호자 선언'의 효과적인 이행 지원 △전 세계 인권옹호자 보호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2000년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됐다.

세카갸 특별보고관(전 우간다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008년 3월 임명됐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주제에 관한 인권상황을 조사·분석해 유엔에 보고(권고 포함)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보고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49명의 특별보고관(국별 13명, 주제별 36명)이 활동 중이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를 비롯해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등은 29일 세카갸 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에 앞서 지난 6일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당시 백가윤 제주해군기지 건설 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평화옹호자(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강정마을 인권침해 사례 보고를 통해 "정부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펼치는 평화옹호자들에 대해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해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간사는 한국 평화옹호자들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국방부에 맞서 2007년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화적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을 펼쳐왔다여 이 과정에서 2007년 4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다 연행된 자는 총 649명이며, 이 중 473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백 간사는 2013년 5월 현재 평화옹호자 3명이 구속 중이다고 덧붙였다.

백 간사는 평화옹호자들에 대한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점으로 ▲과도한 벌금 부과 ▲경찰력의 과도한 투입 ▲기부금품법을 악용한 강정마을회 평화활동 탄압 ▲해군의 평화활동가에 대한 폭력 ▲해외 활동가 입국 거부를 제시했다.

과도한 벌금 부과와 관련 백 간사는 올들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는 53건에 210여명(중복포함)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공사방해 가처분신청, 공유수면매립취소, 농로용도폐지처분 취소, 공사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개별손해배상 소송 등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

백 간사는 지금까지 판결이 종료된 약 50건의 형사사건으로 강정마을회와 평화활동가들이 납부한 벌금은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1000만원에 달하며, 전체 금액은 약 1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 벌금액도 5만원 미만의 경범죄 벌금과 과태료를 제외하고, 2억~3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백 간사는 해군기지 수중공사 업체가 강동균 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형사처벌과 ‘벌금폭탄’ 등으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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