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교육감은 그 동안 세간에 떠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고해성사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이상의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전교조 제주지부(이하 제주지부)가 최근 제주도교육청 '파행 인사' 논란과 관련해 두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제주지부는 25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태혁 도교육감의 자진 사퇴와 함께 검찰의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패한 냄새로 얼룩진 잘못된 교육행정시스템이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라며 "교육감은 라오스에서의 통화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서울에서 다른 측근들과의 통화내용 등 행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감은 잘못을 부교육감과 국장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측근인사를 인정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정작 학교현장에서 무능하다는 인사가 고위직에 발탁되어 말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일반직 인사를 몸통은 놔두고 깃털도 안되는 인사들만 인사이동을 하였다"며 "이번의 사태를 단지 일반직 인사의 문제로만 묶어두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그 동안 교원승진인사와 각 종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측근관료들이 물러나는 것이 도민과 교육계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부정과 비리가 자리잡을 수 없는 민주적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승진서열명부의 공개와 핵심요직에 대한 순환근무제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중인 검찰 수사와 관련 "제주도민과 교육의 주체들이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비리가 근절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제주교육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김태혁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라

1. 지난 11월16일 아침에 전해진 교육청 강병준 기획관리국장의 죽음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었습니다. 부패한 냄새로 얼룩진 잘못된 교육행정시스템이 결국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용퇴의사를 밝힌 후에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서 충격과 부담을 이겨내지 못하고 "억울하다. 난 결백하다"라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우연찮게 그 시간에 이 사건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이 외국에서 돌아와 서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유일하게 의지 할 수 있었던 교육감이 서울에 돌아와 있는 날에 강국장은 자살을 선택했을까요. 강국장은 교육감도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모양입니다. 오히려 부담스러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육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오스에서의 통화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서울에서 다른 측근들과의 통화내용 등 행적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억울하다고 한 강국장의 죽음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2.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스스로 교육감 그릇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면서도 "승진명부를 보지 못하였다"라며, 잘못을 부교육감과 국장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측근인사를 인정하면서도 "기획력과 추진력을 고려하였다. 그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현장경력이 5년여 정도밖에 안된 인사의 기획력이 과연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정작 학교현장에서 무능하다는 인사가 고위직에 발탁되어 말이 많았습니다. 아전인수격 변병에 불과합니다.
학습기자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거짓말이 탄로났습니다. 그리고 퇴임후 거처로 구입한 아파트를 불법구조변경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구입과 관련한 재산신고누락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일반직 인사를 몸통은 놔두고 깃털도 안되는 인사들만 인사이동을 하였습니다. 인사규정의 개정도 일반직에 한정짓고 있습니다. 이번의 사태를 단지 일반직 인사의 문제로만 묶어두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지역교육의 수장의 모습이 이럴진대 교육의 사명이니 교육의 본질이니 하는 말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입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직원이었던 사람이 결국 죽음을 택하였고, 교육감 자신의 거짓말과 부도덕성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제 교육감은 그 동안 세간에 떠돌던 각종 의혹들에 대하여 고해성사하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더 이상의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아울러 그 동안 교원승진인사와 각종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측근관료들도 같이 물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도리이며, 도민과 교육계에 대한 예의입니다.

4. 교육청은 일반직과 교원에 대한 투명한 인사규정을 마련하고, 교육감에게 집중되어 있는 교육행정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부정과 비리가 자리잡을 수 없는 민주적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합니다. 학부모 학생, 교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승진서열명부의 공개와 핵심요직에 대한 순환근무제 등을 도입하여 인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간 교육계의 각종 의혹은 교원과 교육행정직들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학교현장은 전시행정의 남발로 크게 왜곡되어 왔습니다. 결국 그로 인한 짐은 고스란히 학생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교육청은 교육활동의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군림하는 교육행정이 아니라 봉사하는 행정으로 새로운 풍토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5. 최근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제주도민과 교육의 주체들이 검찰의 수사를 통하여 비리가 근절되고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외면한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주교육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교육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주교육의 희망을 일구어 낼 것을 기대합니다.